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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내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2023-05-23 13:54
  •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2023-05-23 10:43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2023-05-19 19:22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4~2015년도 LG전자 신입사원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5-19 15:22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2023-05-19 14:54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몇 차례 입대를 연기하던 중 2021년 병역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2023-05-18 00:24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잘못이 있다고,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그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 변화에는 당 내외서 나온,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핀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2023-05-17 16:07
  •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양형이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2017년과 2018년 A씨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2023-05-14 19:23
  •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먼저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2023-05-14 16:04
  •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2023-05-12 20:08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코카인을 투약한 피의자에게 통상 징역 1~3년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대마·프로포폴(8월~1년 6개월), 케타민(10월~2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렸다…집행유예 ‘총력전’ 펼쳐지나 그 사이 유아인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유아인은 3월 1차 소환 조사를...
    2023-05-12 16:26
  •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징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태 의원이 자진사퇴 하면서 징계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회의 후 ‘최고위원 사퇴 시 양형에 반영이 되나’라는 질문에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05-10 10:56
  •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3차 회의가 끝난 후 이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말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현재 징계 수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올 경우 두 사람은 국민의힘...
    2023-05-10 06:47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2023-05-08 12:36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2023-05-07 14:59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2023-05-07 13:11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서 “다만 법이 소급적용을 잘 안 하더라도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양형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한국증권법학회장(건국대...
    2023-05-03 11:18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직접 엄벌을 호소했다. B 씨는 “(제 가족은) 사고 이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득한 심연에서 막막한 심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2023-05-02 14:24
  •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그러나 2심 역시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23-04-30 18:42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23-04-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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