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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019-07-01 20:04
도급받은 공사 하도급에 떠넘긴 신일공영, 항소심서 벌금형

앞서 신일공영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사실 확인 후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하급공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일공영은 A 아파트로부터 급수 배관 공사를...

2019-06-20 15:33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1심은 "피고인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9-05-30 11:37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04-30 14:41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진술 일관성 여부가 선고에 영향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죄책이 무겁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2019-04-26 21:06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이후 최 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형과 벌금액을 가중하는 선고를 내렸다. 그러자 최 씨 등은 2심의 유죄 인정과 관련해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항소한 후 법원이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1심...

2019-03-21 15:38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엄격한 신원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재량 범위 내에서 공무원 선발 요건을 강화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급 조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어느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국방부 최고책임자인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헌법적...

2019-02-21 14:02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 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 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2019-02-19 15:30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부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 원대...

2019-02-14 16:14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하도록 해 이화여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면서 "부당한 학사특혜를 실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11-30 12:00
법원 '코나' 생산방해 현대차 노조원 4명에게 벌금형

나아가 “피고인들의 저지 행위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회사가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측의 생산물량 투입이)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2018-11-18 10:18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결정적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로 꼽혔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8-11-13 18:05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1심 집행유예…일부 혐의는 무죄

또 △상표권 전부를 원앤원에 무상 인도한 점 △배임액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반환금이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한 점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앞서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박가부대 등 일부 브랜드의 상표권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상표권을 이전했을...

2018-11-01 11:38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것으로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 씨 등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만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경찰의 채증행위를 위헌으로 봤다.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2018-09-05 08:35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신동빈이 부당한 급여 지급 현황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해달라"며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신 회장 측...

2018-08-29 17:25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다만 검찰 구형이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필수적 고려 대상은 아니다. 통상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량이 낮은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형량의 최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첫째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08-29 09:08
‘340억 사기 대출’ KAI 협력사 대표, 2심도 실형…“분식 규모 상당”

검찰과 황 씨 측의 1심 양형 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와 이를 통해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2011년~12년에 본 매출액의 50%가...

2018-08-23 15:12
신동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집행유예 선처 호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4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에 대한 신 회장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신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금 롯데그룹은 내수시장에서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2018-08-22 18:15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이어 “변호인단이 이번 재판에서 양형 부당에 대해 여러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 씨가 사기로 얻은 금액의 범위를 더 넓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함 씨에게 징역 5년을...

2018-08-17 11:13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워낙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적대적 증인과도 일부 합의를 했다”며 “재판부에서 실질적인지, 형식적 합의인지를 중요시하니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고 싶다”고...

2018-07-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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