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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초5 준한이 이야기준한이 아빠는 이혼한지 7개월쯤 되어갈 무렵 준한이 양육자인 그 엄마가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했습니다. 준한이 엄마는 곧바로 장문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려 한 적이 없었지만 오히려 준한이 아빠가 이혼 후 연락해 온 적이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양육비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24-02-03 10:00
  •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2024-01-27 14:44
  •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무려 8010만 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만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2024-01-11 18:44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국가가 이러한 부모를 지원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어쨌든 이혼 과정과 그 후에 일시적으로라도 양 부모 모두 직접 자녀 양육이 어려울 때에, 법원과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저해됨이 없도록 양육사항을 정하여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민법, 가사소송법과...
    2024-01-06 10:00
  •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2024-01-04 12:0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판결이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고, 구 씨는 이 법이 시행되자 사이트를 폐쇄했다.
    2024-01-04 11:19
  •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2024-01-02 12: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게 한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진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공공 보육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보육비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2023-12-23 09: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 1명당 양육비는 월평균 72만 원이다. 산술적으로 1년이면 876만 원, 대학 졸업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짐은 덜어줘야 길이 뚫릴 수 있다. 우리 현실이 그런 당위와 거리가 머니 딩크족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딩크족만 들여다볼...
    2023-12-19 05:0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사회가 지원하는 구조다. 노동소득은 17세에 발생해 18세 이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었다. 26세까지 노동소득 총액은 1인당 9202만 원이다.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을 제외한 값은 대부분 ‘가구 내 이전’이다. 국민이전계정 흐름도에서 노동소비보다 노동소득이 적으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한다. 이...
    2023-12-03 08:42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2023-11-19 15:0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따라서 둘째로,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양육협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수씨는 당연히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 즉 양육시간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양육협의를 했었어야 했죠. 이는 민법 제837조, 제84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2023-11-11 10:00
  • 두산, 재난현장 ‘회복버스’ 제작 기증…소방관 휴식 돕는다
    두산, 재난현장 ‘회복버스’ 제작 기증…소방관 휴식 돕는다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회복버스를 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2017년부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순직ㆍ자살ㆍ공상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자녀 양육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소방가족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11-06 10:29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2023-11-02 10:48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2023-10-31 11:45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그중 현금 지원은 6조179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2023-10-15 11:28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09:0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그러나 이러한 재산적·강제적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양육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의 채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비양육친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양육비도 끊기고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저절로 양육비 지원이 계속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이 위...
    2023-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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