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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9-05-29 09:06
  •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재직 당시 법원의 집행관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2019-05-22 16:55
  •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월...
    2019-05-13 16:45
  •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한편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에 헌재 파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견제도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비밀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파견제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9-04-10 17:46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 [극적인 대화방] 정준영‧승리는 서고 유인석은 피한 '포토라인'…인권과 알권리 사이
    [극적인 대화방] 정준영‧승리는 서고 유인석은 피한 '포토라인'…인권과 알권리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진 기사를 봐 볼까요? 제 사진 기사를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라고 캡션을 달았어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꼭 적어요. 다른 매체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나: 저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신문 독자들...
    2019-03-21 18:09
  •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으로, 사법 농단 의혹 연루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으로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을 확인해 대법원에 참고 자료 형식으로 비위...
    2019-03-19 11:50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2019-03-11 13:18
  •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 등에 따른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2019-03-08 14:21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허가 대상이...
    2019-03-05 17:01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03-05 15:59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심문에서 검찰을 훈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결수용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법원에 온 것은 구속 전...
    2019-02-26 15:58
  • [오늘의 재판 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석 심문 등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오후 2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 씨, 살인미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2019-02-26 09:20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사법 정상화, 변호사들 힘 보탤 것”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변협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크게 불신받는 상황에서...
    2019-02-25 06:00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하지만 이달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영장전담 재판부도 이에 맞춰 한 곳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경륜 있는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를 10곳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생기는...
    2019-02-21 21:15
  •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2019-02-21 21:04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2019-02-19 19:56
  •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남은 인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비위...
    2019-02-19 15:41
  •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이 전 대통령 사건 후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도맡았다. 인력도 자연스레 특수부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최근에야 대형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끝냈다. 문 총장은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지고...
    2019-02-19 14:41
  • '양승태 패싱' 포토라인 논란…경찰, 개선 방향 논의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계기가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포토라인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2019-0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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