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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2019-02-12 11:39
  •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아울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2019-02-12 11:16
  •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2019-02-11 17:4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2019-02-11 14:18
  • [기자수첩] 포토라인, 알 권리와 인권침해 사이
    [기자수첩] 포토라인, 알 권리와 인권침해 사이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포토라인’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을 뿐인 인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현대판 멍석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이 소환된 피의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포토라인’을 활용한다는...
    2019-02-11 07:00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발언에도 자료 제공에 미진한 법원행정처와...
    2019-02-10 09: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인물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며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2019-02-07 09:43
  •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연휴 마지막 날 불러 조사하는 등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전에 양 전...
    2019-02-06 13:21
  •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이후 여권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비서실장으로 2년간 근무했다. 여권이 연일 강도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2019-02-01 10:52
  • '13년 복직투쟁' 콜텍 노사 3년 만에 교섭 진행
    '13년 복직투쟁' 콜텍 노사 3년 만에 교섭 진행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됐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콜텍 해고노동자 중 김경봉 조합원(60)은 복직 투쟁 중에 올해 정년을 맞았다. 올해 복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복직이 불가능해진다. 교섭은 2월 1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9-01-31 20:28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2019-01-31 14:41
  • 홍영표 "野, 대선 결과 부정 시도 단호히 맞설 것···文 정부 흔들지 말라"
    홍영표 "野, 대선 결과 부정 시도 단호히 맞설 것···文 정부 흔들지 말라"
    그는 이어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무고함이...
    2019-01-31 11:27
  •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우선 다음 달 2일 만료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2019-01-31 11:14
  •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첫 공판이 연기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기하고, 향후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2019-01-30 10:29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대 이사장에 조상희(59·사법연수원...
    2019-01-28 16:17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2019-01-28 11:32
  • 양승태, 재판 준비 집중…구속적부심 포기ㆍ변호사 추가 선임
    양승태, 재판 준비 집중…구속적부심 포기ㆍ변호사 추가 선임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ㆍ16기) 전 법원행정처...
    2019-01-27 17:56
  • 구치소서 71번째 생일 맞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양력 1948년 1월 26일생일으로, 올해 71세다. 그는 이날 약 1.9평(6㎡) 구모의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생일을 보낸다. 이날 아침 떡국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역국은 전날 아침 배식됐다고 한다. 검찰은 주말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2019-01-26 10:32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19-01-25 10:50
  •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2019-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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