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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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앞서 같은날 나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

2020-04-08 21:41
[총선 격전지] "판사 출신 자존심 대결" 동작을, 이수진 vs 나경원

반면 이수진 후보는 사법농단 사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유명세를 떨치며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더부살이를 할 정도로 실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들어 나채성 홍신학원(사학재단) 이사장의 장녀인 나경원 후보의 '금수저' 이미지와 대비되는 '흙수저' 출신임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2020-03-27 11:21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감소하지 않은 만큼 석방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보석 조건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과 이메일ㆍ전화 등을 통한 연락 제한 △증인신청 예정자와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고...

2020-03-10 16:28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2020-02-19 17:03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민사소송도 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거래로 막혀 버렸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키코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없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키코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의 3대 사법적폐 사건으로 선정됐고 우리 피해기업들은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수사하면서 그 기대를 짓뭉개 버렸다....

2020-02-14 08:46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2-13 11:45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최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2020-02-11 13:33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2020-01-31 15:48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지원 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합의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01-30 16:16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2020-01-27 15: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수술…내달 21일 재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폐 일부 절제술을 받았다. 양 전 원장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고, 4주가량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14일 수술을 받게...

2020-01-15 17:39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8개부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의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2020-01-13 20:37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2020-01-13 15:56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2020-01-13 11:36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나 ‘한강의 기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1·2세대 기업인의 잇따른 부고 소식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다. 하지만 세계 첫 5G 상용화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대 개막 소식은 지쳐 있는 국민에게 한 줄기 위안과 자부심을 심어줬다. 1. ‘조국 사태’ 갈라진 민심 올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으로 여당과 야당이...

2019-12-23 06:00
키코 공대위 "법무부가 키코사건 직접 감찰해 달라"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양승태 체재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같은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재고발했다. 당시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을 사기로 평가한 의견서, SC제일은행 직원 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2011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9-11-28 11:05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금 각각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 조 전 장관은 잘 몰랐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복의 무게와 검찰 공개소환이 피의자에게 주는 중압감을…. 양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2019-11-25 10:44
[종합] 서초동 촛불집회 3시간여 만에 종료…시민들 "조국수호ㆍ검찰개혁"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서 변호사는 '표적 수사 중단하라', '먼지떨이식 수사 중단하라', '가족인질극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윤석열이 사퇴해서 이 사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가수 이은미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해가던 집회는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조국 구속' 맞불...

2019-10-05 22:00
머그샷 뜻 뭐길래?…고유정 머리카락커튼 여파 '머그샷' 공개 검토

머그샷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노출을 피하고 있는 고유정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머그샷을 공개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유정의 얼굴을 노출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

2019-09-03 16:45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이어 "몇몇 현직 판사들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것은 외교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탄압의 빌미가 되니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본강점기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사법 교류를...

2019-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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