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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2021-02-04 15:49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2021-02-01 17:37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1-01-28 17:35
  • [인사] 우정사업본부
    [인사]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국장 전신기 △서광주우체국장 임영일 △광주광산우체국장 강기병 △목포우체국장 이동민 △여수우체국장 빈윤건 △순천우체국장 최석봉 △광양우체국장 백대진 △포항우체국장 김경록 △안동우체국장 양승태 △정읍우체국장 김종철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한상희 △춘천우체국장 박주현 △삼척우체국장 김수남 △제주우체국장 권미경
    2020-12-29 15:17
  •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2020-11-27 11:00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라는 외부에서 법관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2020-11-26 17:05
  •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법무부에서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에 담겨있는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어,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2020-11-26 14:33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2020-10-08 14:34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도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놨다. 조 전 대법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틱 장애’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2020-09-06 11:13
  •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다만 형사28부는 중요 사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배당이 정지된 상태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형사25부에 사건이 넘어갔다. 배당된 사건을 형사25-1부, 형사25-2부, 형사 25-3부가 차례로 맡게 됨에 따라 형사25-2부가 심리하게 됐다. 첫 공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소 후 2~3주가량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사건 첫...
    2020-09-03 18:04
  • [인사] 특허청
    심판장 양승태 △특허심판원 심판장 오상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지우 △특허심판원 심판장 차형렬 △특허심판원 심판장 배재현 △특허심판원 심판장 고준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성남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선웅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희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문선흡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유형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태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원길...
    2020-07-14 09:53
  • [전일 주요 공시] 인터파크홀딩스ㆍ현대공업ㆍ현대글로비스 등
    △젠큐릭스, 2876만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유아이디, 1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와이오엠, 15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인터파크홀딩스, 이기형ㆍ강동화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 △마이크로프랜드, 프로텍으로 최대주주 변경 △에이디테크놀로지, 380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한전산업 "양승태 경영본부장, 신임 대표 선임...
    2020-07-03 08:05
  • 한전산업 "양승태 경영본부장,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 겸직"
    한전산업이 2일 양승태 현 경영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일 사임한 전 대표이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후 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겸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16:25
  •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증상을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다시 증상이 시작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해 청가(請暇)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2020-06-10 10:39
  •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황 증상을 얻었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재발했다”라며 “국민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초심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8 11:00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2020-06-04 11:26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2020-04-16 18:25
  • [선택 21대 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당선' 확정
    [선택 21대 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당선' 확정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공개 비판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신안산선 조기완공(안산ㆍ시흥~여의도 25분 소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ㆍ신림역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 시설 개선 등을 제시했다.
    2020-04-15 23:10
  •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용인정에 10년 거주한 30대 후반 여성은 “이탄희 후보는 정직하고, (지지하는 이유로)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인물)이 제일 크다. 육아하는 입장에서 이탄희 후보의 n번방 발언이 가장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탄희 후보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주장하며 ‘판사 블랙리스트’를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이 후보는 또 아동...
    2020-04-14 13:58
  •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이어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의 공범”이라며 “이중기회주의자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공천을 유지하고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해당 사안을 민주당에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2020-04-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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