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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1 15:09
[퀴즈한잔] "미국인이 집 42채 구매"...투기로 이 방법 썼다?

이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이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갭투자’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억 원인 집의 전세가가 1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갭투기’로도 불린다....

2020-08-06 06:00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가령 15억 원에 사들인 주택을 20억 원아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재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억99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1억736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같은 조건으로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은 각각 3억4825만 원, 2억9850만 원이 된다. 웃돈 5억 원을 얹어 팔아도 1억5175만~2억150만 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2020-08-04 18:15
[8·4대책] '반의 반값'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뵌다

주택을 전매할 때 매매 대금도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제안한 서울시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처음 분양 땐 주택 지분의 20~25%만 수분양자에게 양도하고 분양가도 그만큼 낮추는 방식이다. 나머지 지분은 4년마다 10~15%씩 20~30년에 걸쳐 취득할 수 있다. 미취득한...

2020-08-04 16:34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2020-08-03 19:37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애초 은행은 금 시세가 올라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늘어도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시세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2010년 11월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징수대상에 해당한다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2020-08-03 14:15
[부동산 e!꿀팁] "우선 분양받고 지분은 나중에 사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시행사에서 양도받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형식적으로는 일부 지분만큼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기 전 이를 처분한다면 매매 차익은...

2020-08-01 08:00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가령, 취득금액이 15억 원인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 5억 원을 얻은 1주택자는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기존 1억9900만 원에서 3억4825만 원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다. 2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도 기존 1억7360만 원에서 2억9850만 원으로 증가한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 부담 변동은 없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돼 양도차익 10억 원...

2020-07-29 14:53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과세를 예고했다. 지금껏 양도소득세 없이 주식 투자를 했던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모조리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또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23년...

2020-07-26 17:01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개정안대로면 1주택ㆍ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양도 차익의 최대 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ㆍ여당은 7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2020-07-22 14:55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020-07-22 14:00
가상자산 소득 20% 과세…업계 '시장 위축' 우려

연간 기준으로 구입가(취득가액)와 판매가(양도가액)의 차익에 대해 20%를 부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성격도 띈다. 비과세 구간은 연간 250만 원까지다.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선 내년 9월 30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일괄 산정한다.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기재부는...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여기에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발표대로 내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상위 2.5%를 제외한 97.5%,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2020-07-22 14:00
[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2020-07-19 12:46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정부는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대책을 또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ㆍ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2020-07-15 07:00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양도세율은 주식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에 달하고 장기 투자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키로 한 것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2000만 원을 넘게 번 개인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2020-07-15 06:00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한 의원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엔 2%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엔 3%P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세제에선 다주택자의 지방 소득세 중과 세율은 2주택자는 1%P, 3주택자는 2%P다. 기존엔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만 지방소득세를 중과했지만 앞으론 그 범위가 2년까지 늘어난다. 기존엔 4...

2020-07-14 17:10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방법 찾겠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가족 증여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가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2020-07-14 11:22
아파트 단타매매 연간 6만건…양도차익 2조2000억 달해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 보유 기간별 양도차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018년 기준 2조182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수는 5만8310건에 달했다. 주택 단기 매매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 원에서 2017년 1조9140억 원 규모로 불어나며 급증세를...

2020-07-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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