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타매매 연간 6만건…양도차익 2조2000억 달해

9억 초과 주택은 건당 5억4000만원 거래 차익 가져가

(제공=김상훈 의원실)

집을 2년 내 사고파는 단기 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 보유 기간별 양도차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018년 기준 2조182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수는 5만8310건에 달했다.

주택 단기 매매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 원에서 2017년 1조9140억 원 규모로 불어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당 평균 차익은 2015년 2100만 원에서 2018년 3700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이 기간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 차익은 건당 3억1000여만 원에서 5억4000여만 원으로 2억3000만 원가량 증가했다.

9억 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도 2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늘었다. 연간 거래 건수는 7만316건에서 5만8310건으로 감소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세로 건당 양도차익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뚜렷한 공급과 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