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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엔 지방 소득세도 중과된다. 지방소득세 중과 대상엔 재개발ㆍ재건축...

2020-07-14 17:10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재건축ㆍ재개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과 달리 청약 당첨자에게 주는 분양권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주택 유무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덕분에 분양권 전매는 유주택자라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어 거래가 원활했다.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들어가면 이 같은...

2020-07-13 15:35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유도한다지만, 이번에 중과세율을 인상키로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2020-07-12 17:29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정부는 지금껏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종부세 중과율을 높여왔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양도로 몰렸다. 이에 정부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적용되고 있다....

2020-07-12 15:20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린 종부세·양도세 강화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안을 골자로 한 6·17 대책 관련 법안은 21대...

2020-07-12 14:30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2020-07-12 12:38
‘세금 폭탄’發 다주택자 눈치싸움 시작…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물건을 처분했다는 게 그의 논거다. 서울 강남권 집값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몰린 4~5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들 물건이 소진되자 다시 반등하고 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기다리면 장땡"…매물 잠김 우려 R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올 연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

2020-07-12 10:44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려면 내년 6월1일 전에 매물을 팔면 종전 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정부가 '출구 전략'을 같이 제공했다"고...

2020-07-10 20:31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을 자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수요와 비규제지역에서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매수세를 일부 진정시킬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양도세 강화로 주택 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2020-07-10 17:37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세율을 상향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정책 아닌가. "정부로선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고민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2020-07-10 15:36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임대등록제도에선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

2020-07-10 14:12
[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현재 양도세 중과율은 이보다 각각 10%P 낮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2020-07-10 12:24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0-07-10 12:08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2020-07-09 15:26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2020-07-09 13:37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2020-07-09 10:17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여기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의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된다.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2020-07-08 14:37
씨 마른 매매ㆍ전세… "중개업소는 매물 확보 전쟁 중"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이같은 매물 확보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매매수급 동향지수는 108.5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현장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과 수요를 0~200 사이의 점수화한...

2020-07-07 06:50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

대출을 틀어막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중과했다.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다.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을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길도 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 세금중과에 돈줄을 조여도 계속 치솟았다....

2020-07-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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