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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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 나머지 땅 2241㎡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2019-02-13 21:56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2019-01-10 12:00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에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재정합의를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수일가 14명은 그룹 임원 2명과 함께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됐다.

2018-12-30 13:32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ㆍ서정진 벌금 1억 원 확정…김범수 재판 회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해 최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재판 절차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한라 등 기업에 대한 벌금형도...

2018-12-24 16:31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재판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2018-12-18 09:19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2018-12-12 09:26
대법 “반복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가중 처벌”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강 씨는 2017년 2월 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2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술을 먹고 차를 몰다 이정표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더불어 강 씨는 제주의 한 모텔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는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강 씨의 반복된 음주운전...

2018-12-02 09:00
설현 형사고소, 상처 깊다

형사고소라는 칼날을 빼내 든 설현 측은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설현...

2018-10-23 14:22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소제기(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소 비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2018-10-19 09:30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2018-10-15 15:31
현대오일, 한화에너지 M&A 보증 위반 배상 받을 듯…"금액 다시 산정"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대오일은 김 회장 등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진술ㆍ보증한 것과 달리 담합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과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벌금형, 소송비용 등 총 32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200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미 지출한...

2018-10-12 15:11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은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인 것으로...

2018-10-12 09:39
'불치병 투혼' 이아름, 음주운전 적발 비난 쇄도…'음주운전' 물의 스포츠선수 누구?

24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네 번째 음주운전 직후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밖에도 과거 농구선수 김지완과 한국 여자탁구의 간판스타였던 현정화 전 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18-09-07 08:11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 원 선고 “주의의무 위반”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2018-08-22 10:22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박 씨는 199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박 씨는 결과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과거...

2018-08-09 09:00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그러나 병원 진단과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금융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안 씨는 수사관의 회유로 약식명령을 받아들인 것일 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07-23 06:00
檢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2018-07-11 15:08
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8년째 미납 논란…소속사 측 "법원 절차 따를 것"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납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29일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통지서를 보고 알게 됐다"라며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2018-03-29 10:5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사건 언급…“내 삶은 폭력적이지 않아”

앞서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남성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당시 해당 장면을 찍을 때 많은 스태프가 있었지만 누구도 부적절하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배우와 해석이 달라 일어난 일”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책임을...

2018-02-18 16:39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일부 혐의 증거 불충분” [정정보도문 포함]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단독(박진숙 판사)은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여배우 A는 지난해 8월 21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2018-0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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