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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다투는 내용을 보면, 보험사는 만기환급금인 보험료 전액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보험가입자들은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아울러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내고...
    2023-01-16 05:00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이외에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2023-01-15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입호혈 언득호자(不入虎穴 焉得虎子)/실손의료보험
    ☆ 시사상식 /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4세대 기준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2023-01-12 05:00
  • "코로나보다 무서운 고금리"… 카드사들 '리스크 관리' 주력
    "코로나보다 무서운 고금리"… 카드사들 '리스크 관리' 주력
    통상 카드사들은 약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도를 조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큰 폭으로 한도 조정을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다. 여기에 카드 혜택까지 축소하면서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비용절감, 무리한 영업 대신 리스크 관리에 총력 10일 이투데이가...
    2023-01-10 18:00
  • 한화손보, 체지방률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인바디 건강보험’ 출시
    한화손보, 체지방률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인바디 건강보험’ 출시
    이 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특별약관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과 헬스케어의 결합을 통해 일반적인 보장의 영역에서 한발 더 나가 고객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상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9 10:08
  • 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미만이 62%…1년 이상으로 늘려야
    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미만이 62%…1년 이상으로 늘려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2023-01-05 16:32
  • EU, 메타에 5300억원 벌금 철퇴…맞춤 광고에 타격
    EU, 메타에 5300억원 벌금 철퇴…맞춤 광고에 타격
    메타는 이용자들이 약관을 수락하면 맞춤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자사 이외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이용자 활동을 활용한 맞춤 광고에 대해선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자체 플랫폼에 대해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DPC는 메타의 방식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나 법적 근거 등...
    2023-01-05 15:20
  • 동성제약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정로환 등 구매 문의 쏟아져”…알리바바 티몰 오픈
    동성제약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정로환 등 구매 문의 쏟아져”…알리바바 티몰 오픈
    5일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관 ‘동성제약관’ 론칭이 중국 봉쇄로 인해 지연됐다가 4일 공식 오픈 했다”며 “회사는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며 대표 브랜드 제품들을 선보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관’ 오픈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대한민국 국민 상비약으로 사랑받는 대표 건위·정장제 ‘동성 정로환...
    2023-01-05 14:06
  • “‘더 글로리’,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넷플릭스 ‘쪼개기 방영’에 뿔난 이용자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넷플릭스 ‘쪼개기 방영’에 뿔난 이용자들 [이슈크래커]
    약관에도 명백히 명시돼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제까지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미 “계정 공유 수익화를 위해 (가입자를) 배려하는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며 올해 초부터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아니면...
    2023-01-04 16:04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을 할 때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아이디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주소확인하기’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 기부 대상 지자체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야 기부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결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2023-01-04 14:32
  • "보험계약 해지 고민하세요? 약관대출 등 다른 방법 먼저 살펴보세요"
    "보험계약 해지 고민하세요? 약관대출 등 다른 방법 먼저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23-01-03 12:00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페레스 대통령은 약관 21세에 이스라엘 초대수상 벤 구리온의 비서로 들어와 70년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10번의 장관, 3번의 수상, 8년간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이스라엘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지금 이스라엘은 창업, 인터넷 보안, 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제약 물질, 방어무기, 수자원 관리 면에서 세계 첨단이다. 페레스 대통령의 농업관이 특별하다. “농업은 95%가...
    2023-01-02 05:00
  •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 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차례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2023-01-01 11:00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2022-12-31 09:00
  •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고객 136명에게 금리를 연...
    2022-12-29 16:25
  •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청주상당신협은 금리 인상 근거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시했다. 해당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도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출 신청 당시 더 낮은...
    2022-12-29 13:55
  •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아울러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용자에 대한 골프장 사업자의 과다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방지 위해 예약 취소 위약금을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신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2022-12-28 10:00
  • ‘M&A무산·무광고 원칙’ 깨진 OTT 시장…2023 사업재편 생존에 직결
    ‘M&A무산·무광고 원칙’ 깨진 OTT 시장…2023 사업재편 생존에 직결
    업계 관계자는 "광고 요금제 도입을 해서 효과가 있을 지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계정 공유 금지는 이미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이용자 수가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강제했을 때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즌을 품에 안은 티빙의 최우선 과제는 영업손실을 줄여가는 것이 될 전망이다....
    2022-12-27 17:05
  •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00만 대,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3000억 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2022-12-26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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