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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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은행대출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06-19 10:43
내달부터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p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은행들이 손해를...

2011-06-05 10:36
금감원, 1분기 소비자보호 금융제도 17건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부분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약관을 개정하고 2011년 상반기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약관을 개정해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를 보상한도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병원 이전시에도 동일 질병일 경우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

2011-05-30 12:00
대형대부업체 감독권 이관 내달 본격 논의

최근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불법추심 등의 서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대형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은 서둘러 금융당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으로 관리감독 기능이 이관될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되고 여신전문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 공시, 약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돼...

2011-05-20 10:50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반환 법정으로

보험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을 보험사가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가리게 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는 A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2월 연체이자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2011-05-12 11:04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러시…서민부담은 가중

은행들은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를 0.10∼0.20%포인트 감면해줬지만, 공정위의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 개정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수 없게 되자 대출금리 감면 혜택도 없앨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게 된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2011-05-08 08:58
대출원리금 부분상환 가능토록 제도개선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상환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는 것.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결국 소비자...

2011-04-27 15:17
은행 "근저당비 부담 못해"

공정위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000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 경우 인지세는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들도 재상고에 나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2011-04-27 11:13
금감원, 대형 저축銀 검사 강화

업계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대출 몰아주기'에 계열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지나친 외형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대주주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무리하게 대출해 지난 2월 5개 계열 모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인력을 10~20명 늘리고...

2011-04-24 10:59
은행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 이젠 ‘0원’

공정위 관계자는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엔 고객이 225만2000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약관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2011-04-13 21:41
삼성화재, 업계 최초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실시

삼성화재는 1일부터 업계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365일 24시간 휴일 없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콜센터와 고객창구에서 업무시간, 인터넷으로도 오후 11시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삼성화재는 우선 지급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대출금 상환도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2011-04-01 14:03
지난해 보험사 대출 연체율 1.22%P 하락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6.14%)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연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제도개선을 통해 연체이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 분기 4%대를 기록하던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10월말 이후 1%대로 낮이지면서 12월말 1.40%를 나타냈다. 보험계약대출을...

2011-02-21 06:00
금감원, 작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관행·제도 20건 개선

또 보험료 입·출금,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상환 등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1분기 안에 만들 예정이다. 증권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자문 등의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도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을...

2011-02-07 12:36
보험약관 대출금리 비교공시, 금리 인하 효과 '글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공동으로‘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최대 90~95%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2011-02-07 10:57
금감원, 올해 금융권역별 안정성장 기반 구축

금융산업의 체질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주요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단 공동협약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리스크 중심의 감독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2011-01-25 09:00
예금 중도해지시 미리 받은 기본수수료 전부 반환해야

하지만 대출약관을 통해 사전에 승낙받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할 수 있다. 대여금고약관과 보호예수약관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보호예수 수수료를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받도록 돼있다. 이는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2011-01-23 12:00
보험약관대출금리, 한눈에 비교가능

이제 보험약관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각 생손보회사들과 공동으로 '보험약관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새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은 약관대출금리를 한 곳에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별 약관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2011-01-09 12:00
저신용자 대출 '꺾기' 못한다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과 펀드도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신용조회 기록 활용방식도 개선된다.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간 3회 이내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을 인행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자동차를...

2010-12-31 11:52
금융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과 펀드도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신용조회 기록 활용방식 개선 =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간 3회 이내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을 인행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자동차를 빌리지...

2010-12-29 06:00
카드사 마케팅 과열 제동 걸리나

“앞으로 약관심사 때 이 같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건전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의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사의 과도한 현금대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2010-12-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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