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야는 특검 연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 3당은 특검 연장법안 상정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또 기한 연장 승인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행대행은 특검 마감 하루 전날인 오는 27일에 연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20일 야권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4당이 21일까지 특검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 창립총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특검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고, (요청이) 수락돼야 온당하다고...
야 4당이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2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해 국회정상화 위해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설립 56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원내 5개 정당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주제로 공개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이 전경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14일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전경련...
여기에 인터넷 투표 결과까지 더해 당 대선 주자를 세운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선거인단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시 2차로 두 차례로 나눠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인단 모집 전엔 후보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콜센터, 인터넷...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야당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야당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의 성·연령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자는 것만 의견이 같다.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안을 보면 평가소득은 1단계에서 폐지하지만 재산ㆍ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17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연합의 ‘개방형 공동경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입장도 요구했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공동정부, 공동경선'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제1회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야 4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부터 고3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만나 여·야·정 정책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개혁보수신당(가칭)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음 주 미국방문과 관련...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에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박 수석은 “국조특위 논의는 오늘 의제에 없었다”며 “국조 특위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9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추인하고 당 재건에 돌입했다. 인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책임지는 보수’를 통한 정치 혁신과 친박계 인적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개혁의 시작은 먼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오늘 당에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15일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정부기관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야3당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야 3당은 지난달 24일 “12월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산단공과 큰 연관이 없는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한 출장을 갔다는 자체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장에 동행한 직원 중에는 행정지원실장도 포함돼 있었다. 클러스터와 관계 없는 행정지원실장이 동행한 것은...
정부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이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관세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관세청이 야당 측 국회의원들이 현재 진행중인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지명된 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인 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기도 박 소장을 비롯한 다른 재판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이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든 논리의 완결성을 추구하면 사건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