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투표 현실화… 야4당, 모두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야 4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부터 고3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 이어 보수신당도 가세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입장이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석수는 99석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 4당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하는 법안 단독 처리 요건 200석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약 63만여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난다. 전체 유권자가 약4200만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5% 수준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그간 대선에서는 ‘1% 싸움’이 중요했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에서 양자구도로 맞붙은 이회창·노무현 후보는 57만980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 앞서 15대 대선에서 다자구도로 치러진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도 불과 39만557표 차이로 명암이 갈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