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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같은 해 11월에는 그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616대의 제빙기를 압류했다. 이에 A 씨는 제빙기가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이 있는데, 제빙기는 여기에...
    2022-10-23 09:00
  • [이슈크래커] “오픈런, 쉬어가세요”…짝퉁 걱정 없는 샤넬·롤렉스 공매로 ‘줍줍’
    [이슈크래커] “오픈런, 쉬어가세요”…짝퉁 걱정 없는 샤넬·롤렉스 공매로 ‘줍줍’
    샤넬·다이아·도자기 등 1075점 공매 나온다 공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범죄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파는 일이다. 번 돈은 국고로 환수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다. 고액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귀금속, 예술품, 명품, 회원권, 특허권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공매 인기는 참여 인원을...
    2022-10-13 15:24
  • 보험사 휴면보험금 8293억 원…“보험사 이익으로 활용”
    보험사 휴면보험금 8293억 원…“보험사 이익으로 활용”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014억 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 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 원(0.9%)과 같은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규모는 7.7%인 637억 원에 불과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2022-10-06 09:51
  • EU 대러 8차 제재 추진...러시아산 원유 유가 상한제 부과 등
    EU 대러 8차 제재 추진...러시아산 원유 유가 상한제 부과 등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가 유럽의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인물 등을 포함해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 대상 개인도 늘어난다. 다만 EC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27개 EU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2022-09-29 08:44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액을 정부가 대납하는 개념은 아니고, 배당 순서만 양보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집주인의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소득을 압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정기일이 뒤에 발생한 당해세만큼은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2022-09-28 14:00
  •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최 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이다. 올해 4~9월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일(21일) 다음 날인 22일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최 씨는 16일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최 씨를 검거하더라도 횡령액...
    2022-09-25 13:06
  •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 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어 21일에는 42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했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2022-09-24 09:32
  •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수도권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세정당국의 거주지 수색으로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와 베란다 등에서 숨겨둔 현금·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압류당했다. #B씨는 변호사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가 포착돼 세정당국이 조사에...
    2022-09-22 12:00
  • 예금보험공사, 지난달 기준 착오송금 48억 원 반환했다
    예금보험공사, 지난달 기준 착오송금 48억 원 반환했다
    예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도 시행 이후 예보는 지난달 말 기준 자진반환(3694건)과 지급명령(168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7억8000만 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5억9000만 원을 반환했다....
    2022-09-15 15:01
  •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이에 송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 압류조치 등 국민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9-10 11:18
  •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한편 패소하여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매각 명령에 불복한 일본 기업 측의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2일 퇴관식을 치렀다. 대법관의 퇴관까지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심리를 맡은 책임대법관의 퇴관으로 한일 양국정부가 우려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원고 이춘식 씨 자택을 방문한...
    2022-09-07 05:00
  •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세정보 및 압류재산 매각정보 등 데이터 공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상호 간 금융ㆍ부동산 지식 교육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받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세무서 등 압류관서의 공매 의뢰 전 실익여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압류관서의 실익 없는...
    2022-09-06 14:45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자가...
    2022-09-06 12:00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2019년 법원은 미쓰비시가 가진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총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22-09-02 11:04
  •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KEC가 3년간 노조원의 월급을 압류해 받은 파업 손해배상액 30억 원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기업은 파업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배소를 제기하지만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로부터 노조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KEC지회와 소속 조합원이 KEC를 상대로 제기한...
    2022-08-29 16:25
  •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이달 3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26 13:36
  • [이슈크래커] 집 팔아도 전세보증금 못 준다...'깡통전세' 주의보
    [이슈크래커] 집 팔아도 전세보증금 못 준다...'깡통전세' 주의보
    우선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지, 압류 들어온 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위주로 찾아보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시간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주변 빌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2022-08-26 13:17
  •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94건을 포함한 1873억 원 규모, 13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2022-08-19 14:36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0%를 차지했다. 연령별 신청자를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미만이 17.3%, 60대 이상이 15.7%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6%)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으로 높았다.
    2022-08-16 15:12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2022-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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