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내역을 토대로 현금 보유 정도를 확인하고 체불금액 지급 능력을 검토하며(통장 압류 여부 확인), 만약 통장 잔액이 없다면 다음 절차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기계장치 및 비품,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등 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의 1/2 및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1심...
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범진 변호사는 “A 씨가 이자를 갚게 되면 본인의 채무로 승인하는 게 된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며 “부실하게 심사한 은행도 책임이 있는데 너무한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가 매입한 관악구 빌라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어 올해 3월 압류 조처됐고, 7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케이뱅크가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전세사기 가능성 높은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586건의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케이뱅크가...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다.
Q.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매 영업일 단위로 의무 예치액을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강제집행, 즉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소액심판청구에서 이행권고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을 정당하게 얻게 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A. 강제집행절차는 새롭게 시작되는 다른 영역입니다. 강제집행 시 주의할 점은 ‘결정문만 가지고 가서...
그 결과 쉬 회장의 저택 등이 채권단에 압류됐고 그가 보유한 자산 98%가 증발했다.
차이나비전캐피털의 쑨젠보 창업자는 “부실자산은 통상 70% 할인된 가격에 매각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한다”며 “중즈 자산도 정부가 개입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즈그룹이 포함된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엄격한...
2심 재판부는 “B 씨 앞으로 부활 등록된 차가 제3자에게 양도됐고, BMW 파이낸셜은 압류ㆍ경매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동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에 귀속시켰다. BMW 파이낸셜이 받아야 할 연체금과 이자 등을 합친 270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478세대로 집계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