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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안행부-새누리당,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 실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율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22 08:19
[포토]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 '모두발언하는 정종섭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율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22 08:19
공무원 노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결사 반대”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지고 은퇴자는 수령액이 줄고 연간 상승률도 내려간다. 고액수령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안행부는 2016년부터 이 개혁안을 적용하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는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10-20 17:00
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 재직시 결정 관련된 사건 수임' 변호사 수사착수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행정ㆍ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박 변호사는 위원회 임기 도중 안행부 측 변론을 맡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의...

2014-10-20 12:04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5년차 이하 공무원에 가장 불리…왜?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014-10-20 10:52
정총리, 판교 사고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회의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오후 공연장에서는 관람객 26명이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서 걸그룹 등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덮개가 붕괴하면서 추락했으며 오후 9시 30분 현재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발생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람객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처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2014-10-17 21:52
기존보다 '더 강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사회 갈등 심화 될 듯

여기에 안행부 측은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개혁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2014-10-17 14:06
[2014 국감]전순옥 의원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팔아 20억 벌었다"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마트고객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서 전순옥 의원은“산업부, 안행부, 공정위,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의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전순옥 의원실은 대형마트 3사 고객 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4-10-17 10:06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하는 정종섭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17 07:48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공개' 당정협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17 07:48
[포토]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17 07:47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 노조 “총력투쟁 불사” 갈등 커질까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의 꼼수를 즉시 중단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밀실논의의...

2014-10-16 11:06
中企협동조합연합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협의회 관계자는 "공사업계 입장만을 담은 안행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설치만 하는 공사업체들이 입찰을 수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입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은 제조업체에 하청하거나 저가 외국산 물품 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생산...

2014-10-15 18:49
정부, 작년 공무원연금에 줄 1769억원 미지급

안행부는 작년 4분기 연금 지급 때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천769억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원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퇴직수당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밝혔다. 이와 관련...

2014-10-15 08:31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연금 깎이기 전에” 명퇴 급증…공무원 사회 ‘술렁’

안행부 관계자는 “기관별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제한한 탓에 이 정도 숫자에 머물렀다”며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앙 공무원은 물론 지방 공무원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에서 수십년간 일해 온 것에...

2014-10-13 10:42
'반쪽짜리' 대체휴일, 손 놓은 고용부...실태파악 부처 엇박자

아닌 안행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휴일제 전면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혹은 사업을 위해 2015년 계획된 예산이나 사업조차 계획하지 않고 안행부와 업무협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2014-10-08 10:55
[2014 국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공감'…방식은 '이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년 인구의 수명은 길어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의 장을 거쳐 국가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사회 사기하락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2014-10-07 19:54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인증서 발급 기관은 단 2곳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부 인증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안행부의 개인정보보 인증제(PIPL) 등이 있다. 기업들은 유사한 인증을 3번이나 받는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의무인증인 미래부의 ISMS 인증 획득에 몰리는 상황이다. 미래부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는...

2014-10-06 18:42
임수경 “안행부, ‘4.3사건=무장폭동’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6일 안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민간단체 사업에게 3년여간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2014-10-06 14:02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손실액 연 1000억원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284곳(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금융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를 둔 곳은 79곳 뿐이었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14-10-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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