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더 강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사회 갈등 심화 될 듯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이 앞서 알려진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 사회와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보고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방안들이 담겨있다.

연금학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기여금)을 40% 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가량 낮추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에서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는데, 이날 보고된 정부안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행부 측은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개혁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금 중단 △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 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단체는 이같은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