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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또한, 전남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관련 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유해 야생 동물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이나 포획 후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2024-01-16 12:30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 시설의 전기·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벌인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2024-01-16 09:09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2024-01-16 08:01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3%)이 집행된다. 가덕도와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1조8000억 원 중 상반기 1조1000억 원(61.3%)이 조기 집행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65.0%)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08: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2024-01-15 16:04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2024-01-15 15:10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종이형 기준 월 50만 원 높인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기존보다 1조 원 늘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동안(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4-01-14 14:29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올해는 민생 회복의...

2024-01-14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1 17:21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2024-01-09 16:5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2024-01-09 14:35
롯데GR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획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다. 롯데GRS는 온라인 고객의 안전한 정보보호와 관리를 위해 2021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GRS의 온라인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인...

2024-01-09 09:09
삼성화재, 금융보안원 ISMS-P 인증 손보업계 최초 획득

삼성화재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옥 상무는 "ISMS-P 및 ISO 27001 국내·국제 정보보안 인증의 동시 획득을 통해 고객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8 10:01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2024-01-08 06:00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 피해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응‧복구대책을 마련해 대비한다.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실장은 “다양한 자연재난 중에서도 특히 지진은 얼마나...

2024-01-07 11:15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2024-01-05 15:48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2024-0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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