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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2024-01-14 08:12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2024-01-11 16:23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2024-01-11 12:00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0 12:00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고도난청 아동도 인공와우 이식을 받으면 성인이 됐을 때 교육과 직업 수준이 비난청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넣고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청각 재활 방법이다. 박홍주·강우석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2024-01-10 09:11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제외한 모든 환경과 조건(통제변수)이 같아야 한다. 셋째, 부모의 경제력과 아동...
    2024-01-08 06:00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천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정신장애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01-02 13:22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시민 건강과 안전 챙기는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먼저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한다.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울 엄마아빠택시’도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24-01-02 11:43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2023-12-31 16:14
  • 경기도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효과 만점’
    경기도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효과 만점’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 100%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립아동일시보호소의 아동의 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 친화형 공공환경개선을 실현했다”라며 “열악하고 모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9 10: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상호교류·협력' 체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상호교류·협력' 체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돌봄, 아동·청소년 분야의 정책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으로서 가족 돌봄 정책의 통합모델 구축, 성 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가족 교육 사업은 아동의 권리 보장, 어린이 양육자 대상 교육, 놀이 지원 등에 특화돼 있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의...
    2023-12-15 17: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2023-12-14 16:00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관련 3대 분야 9개 핵심사업으로 우수 평가서울형 주말어린이집·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추진 # 서울시 보육정책은 아동 돌봄에 중심을 두고 보육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올해도 주말 어린이집,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등 변화가 많았습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정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2023-12-14 11:15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 상임위원 발표 이후에는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김재관 KB국민은행 부행장, 변창배 CTS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책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박정순 굿네이버스...
    2023-12-13 15:06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2023-12-13 11:15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강동구는 아이맘 택시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등 선도적 정책을 펼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 완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원도심 안에서도 초등학교까지는 키울만한 데 갈 만한 상위 학교가 없어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 촉진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2023-12-13 06:00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2023-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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