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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여기에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장도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모집 공고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다. 내부에서는 장기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들 자리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검사를 임용할 것인지 외부개방직을 유지할...
    2022-08-10 08:27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2022-07-26 14:23
  •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재 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도움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 가능성(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교사가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2022-07-25 16:14
  • [이슈크래커] “장애는 장난이 아닌데”…도 넘은 ‘우영우’ 따라하기
    [이슈크래커] “장애는 장난이 아닌데”…도 넘은 ‘우영우’ 따라하기
    한 자폐 아동 보호자 커뮤니티 회원은 “변호사가 가능한 자폐인은 자폐인이라 부르기 힘들다”며 “서번트 증후군이라서 천재적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변호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자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국 자폐의 모습이 또 흥밋거리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싫었다”며 “이런 눈 끌기 용 드라마로 사회 편견이 사라질까? 오히려...
    2022-07-21 16:57
  •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나선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나선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을 발간했다. 안내서는 어린이집 일과를 영유아의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내 자율장학 자료로 개발됐다. 아동 인권 선임교사는 2015년부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내 자율장학 모임 운영 등 어린이집 내...
    2022-07-12 06:00
  • 이준석 징계 주도 이양희…"나와 친한 분" 李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
    이준석 징계 주도 이양희…"나와 친한 분" 李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인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미얀마)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7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의 장녀다. 이 전 총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이끌며 한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시...
    2022-07-08 10:07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한명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5%(241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라고 지적했다. ◇"종합 대책 필요…여야 참여한 국회 특위 구성해야...
    2022-07-06 16:33
  • 인사 종합 / 6월 28일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장준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
    2022-06-28 18:18
  • 여성단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어불성설의 행태” 비판
    여성단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어불성설의 행태” 비판
    여성단체는 “여가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돌봄 정책,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 강화 등 해야 할 일이 쌓여있다”면서 “장관은 여가부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성 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를 강화하는 비전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17 18:21
  •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2022-06-13 15:29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개소한 17개 지원센터를 통해 집계된 청소년 피해자 727명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는 40.3%(293명)에 달했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7~19세는 38.7%(28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10~13세에 불과한 피해자도...
    2022-06-03 06:00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6월...
    2022-05-23 11:1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안 특별검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다만, 민주당과...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유족측은 안 변호사를 향해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과정에서...
    2022-05-17 13:48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맡는 건...
    2022-05-17 11:43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2022-05-13 11:10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2022-05-09 10:53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일터에서 전장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모두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2022-05-06 17:00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2022-05-05 15:49
  • [포토] 아동인권 특별전 관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아동인권 특별전 관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광진구 서울상상나라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아동 권리 특별전 '열두달의 어린이날'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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