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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2022-05-03 14:26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2022-02-20 15:12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그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한다. 이 후보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혐오를 조장하고...

2022-01-18 17:41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이 지원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중위소득...

2022-01-09 17:30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2021-12-27 10:46
"가족센터 정보, 동네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93개 센터)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85%→90%)까지 높이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2021-12-21 13:49
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학업과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는 2019년 기준 8191명으로...

2021-11-24 14:23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2021-11-09 10:37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또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공백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 열성 당원의 지지를 주로 받아 지적되는 중도확장성에...

2021-10-31 17:13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2021-09-15 14:59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여가부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조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22만1000명(1만7000명 확대)으로 늘린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에는 2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양육자이자...

2021-09-01 06:0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83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출산) → 양육(돌봄) → 검정고시 등 → 직업훈련 → 취업지원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수령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도입해 대상 기준이 2인 기준 소득액이 공제전 160만 5801원에서 공제후 229만 4001원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가 20선에 선정됐다. 미취학 아동에겐 읽기...

2021-08-31 11:10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정부가 법을 통해 이끄는 건 제도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네 가지 제도를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한다. 제도들이 보완적으로 작용했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만 '감치명령을...

2021-08-27 06:00
전남 광양 황금택지지구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9월 분양

광양시의 주거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임신·출산은 물론 아동·청소년 및 청년·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거주 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최대 14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최대 3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등 정책이 마련돼 있다. 견본주택은 광양시 제철로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2021-08-25 12:06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2021-06-09 16:30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법부에서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았다. 이번 연구 용역은 단일화된 기관을...

2021-04-27 19:00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2021-04-27 16:04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여가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을 차량배기량 2000㏄, 차량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2021-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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