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A(18)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A 씨의...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 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요. 민갑룡 청장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로 선고형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 씨를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8차 소환 조사다.
조 씨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체계와 공범과의 공모...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여가부는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ㆍ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초ㆍ중ㆍ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54만여곳의 12%를 차지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을 불러 조사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의 공범 강모 씨(24)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씨와의...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하는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 과정,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0여 명에 대한 범행 내용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피해자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영상녹화실에서 조 씨에 대한 4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 씨의...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달 16일...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주 후보는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미성년자 16명 등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아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기이한 괴물로 진화한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막을 수 없고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에 비견될 만하다.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담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일 것이다. 기존 법전에 있는...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5483.jpg)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4911.jpg)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86281.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