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청와대는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소장은 우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달렸다. A 씨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터. 그럼에도 비용, 타인의 시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젠 '법률 AI' 덕분에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담, 이젠 포털...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손 씨가 2016년~2018년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이나 아버지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일 공청회를 진행한 뒤 12월 7일에는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손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씨를 추적하다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미희'라는 닉네임을 쓰며...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문 대통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했다. 이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또 "디지털성범죄정보 구성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플랫폼이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형사벌과 같은 제재 강화는 현행 법적 제재하에 국내 플랫폼의 협조와 순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탄원 제출…"미국 보내지 말아달라"
5일 세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 손모(54) 씨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재고해달라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손 씨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100년 이상이 뻔한 사실인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청원글의 내용은 물론 손정우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1년6월의 형을 확정받은 것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선처' 이유가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직접...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 씨를 구속 만료일인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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