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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2021-11-18 21:38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 전...
    2021-11-11 10:29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2021-11-09 10:37
  •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또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공백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 열성 당원의 지지를 주로 받아 지적되는 중도확장성에...
    2021-10-31 17:13
  • ‘전과 35범’ 60대, 전자발찌 끊고 순천 도주…기차 이용해 경남 진주로 이동
    ‘전과 35범’ 60대, 전자발찌 끊고 순천 도주…기차 이용해 경남 진주로 이동
    전자발찌를 끊고 순천으로 달아난 성범죄자가 경남 진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남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김씨(62)가 이날 12시26분경 벌교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오후 2시 11분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창녕군에 주소를 둔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11시경 자신의 차량을 타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2021-10-28 00:43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20분경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2021-10-26 10:06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10-14 11:14
  •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1-10-13 20:33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2021-10-08 20:28
  •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2021-10-07 09:46
  •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61세 남성이 경찰에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남성은 로블록스에서 13세 소년으로 가장하고 12세 소녀에게 접근했다”며 “그는 게임 내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전환한 후 소녀에게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현재 체포돼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21-10-05 05:01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2021-09-30 11:52
  •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915건으로 전년(373건)보다 242건(36%) 증가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1.9%(1863건)로 가장 많고 호기심(1615건), 생활비마련(346건), 유흥(19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보호 사건은 2만42건으로 전년(2만3698건)보다 3565건(15.42%) 감소했다. 상해·폭행이 1만5088건으로...
    2021-09-29 09:55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과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4월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2021-09-28 16:02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
    2021-09-23 11:00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2021-09-18 00:57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2021-09-17 00:04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21-09-10 14:08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2021-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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