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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2022-09-16 15:00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2022-09-15 16:06
  •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2022-09-15 15:20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2022-09-15 14:30
  •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2022-09-15 14:30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꼽히고 있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해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연계한다. 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2022-09-15 06:00
  • “가족 없을 때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가족 없을 때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유포리아’는 10대의 섹스, 마약, 트라우마, 범죄, 낙태 등 위험한 요소를 가감 없이 담아내 미국판 ‘스킨스’라고도 불린다. 아동학대, 불법 촬영, SNS, 포르노 등 이들을 병들게 한 사회적 균열까지 직시한다. 감각적인 미장센, 음악으로 연출되는 장면들도 빼놓고 언급할 수 없다. 위기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며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10대들의 모습에서...
    2022-09-11 07:00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럿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범단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각자의 업무 분담, 이에 따른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수사 중이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2022-09-05 16:47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2022-09-01 16:14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정책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명명하고 77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2022-08-30 10:00
  •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수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2022-08-27 21:50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2022-07-27 14:07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2022-07-25 17:42
  • [랜선핫이슈] 피자먹고 390만원 팁 남긴 남성·킥보드로 올림픽대로 질주·성범죄 선생
    [랜선핫이슈] 피자먹고 390만원 팁 남긴 남성·킥보드로 올림픽대로 질주·성범죄 선생
    “명백한 범죄인데...”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공부방 선생 공부방 선생이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YTN에 따르면 2020년 당시 28살이던 공부방 선생 A 씨는 15살이던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A 씨는 당시 B 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테스트기를...
    2022-07-25 10:10
  •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49명을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8명(18.8%), 아동 및 청소년 22명(14.8%) 순이었다. 가해자는 애인과 채팅 상대가 각각 189명(26.1%)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지인 104명(14.4%), 배우자 19명(2.6%) 등이었다. 피해유형은 △유포불안(545건) △불법촬영(348건) △유포‧재유포(313건) △성적괴롭힘...
    2022-07-19 11:15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군 복무 보상ㆍ불법 촬영... 2030이 생각하는 젠더 갈등 원인은
    군 복무 보상ㆍ불법 촬영... 2030이 생각하는 젠더 갈등 원인은
    다만 불법촬영 문제를 두고 한 20대 남성 직장인은 “범죄를 젠더 갈등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대선을 바라보면서 많은 플랫폼에서 정말 다양한 사례에 젠더 갈등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법촬영 등의 문제는) 폭력, 범죄라고 써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남성들은 군 복무 보상,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남자가 쫀쫀하다’...
    2022-07-01 10:00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성 추문이 이어졌지만, 그의 명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제니퍼 허드슨과 같은 스타들과 협업하며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범죄행위가...
    2022-06-30 10:56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비춰 성폭력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2022-06-29 13:32
  •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2022-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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