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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아동의 정부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고가의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와 송신기, 혈당측정 소모품의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간병인 지원 등 정부의 전반적인 소아 당뇨 환자 지원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치료비 부담이 큰 소아 당뇨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복지협회는...
    2024-01-20 10:0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024-01-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2024-01-14 08:12
  •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2024-01-11 12:00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2024-01-11 11:52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학술적으로도 정서적 지원과 통제 정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됐다. 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정서적 지원이 강해진다는 근거는 없다. 무엇보다 경제적·물질적 지원은 복지제도 발달에 따라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6세부터 17세까지 보육·교육비 등 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2024-01-08 06:00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2024-01-06 10:00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2024-01-04 07:10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또한, 협회 측은 A 씨가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자 아동을 수단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A 씨의 행위는 아동을 구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공조해 배우 이선균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두 사람의 협박에 의해 A 씨에게는...
    2024-01-03 08:58
  •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2024-01-02 09:21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2023-12-31 10: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의료진이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진행되는 본 활동은 올해 2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검진, 발치, 충치 치료 및 구강 보건교육까지 제공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올해까지 1300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4월 서울대치과병원은 우즈베키스탄에 16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023-12-27 09:23
  •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고등학교 2학년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20대 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며 제자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2023-12-27 09:1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2023-12-22 10:00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2023-12-19 16: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2023-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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