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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몰카' 최대 6년9개월...
    2020-12-08 10:54
  •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가 아들 B 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B 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라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이 지난해 10월 7일 이상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하자 A 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2020-12-08 06:00
  •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지' 물은 결과 윤석열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24.5%였는데요. 10월 넷째 주 시행한 조사(15.1%)보다 9.1%p 급등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5%, 이재명 경기지사는 19.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2020-12-03 06:00
  •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2020-12-02 10:07
  • [사건·사고 24시] 여수서 2년 전 숨진 아기 시신 냉장고서 발견…강릉 연곡면 가구공단서 화재 外
    [사건·사고 24시] 여수서 2년 전 숨진 아기 시신 냉장고서 발견…강릉 연곡면 가구공단서 화재 外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으며, 전문기관은 A 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A 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2020-12-01 11:00
  •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현대하이텍 정용구 대표 등 선정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현대하이텍 정용구 대표 등 선정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석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보전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인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여 산성화된 농토 개량에도 앞장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효수 대표이사는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효석사랑봉사단’을 창단해 지역아동센터와 무의탁...
    2020-11-29 12:00
  • 사랑의열매, 삼성전자 ‘나눔과꿈’ 선정기관 전달식 개최
    사랑의열매, 삼성전자 ‘나눔과꿈’ 선정기관 전달식 개최
    기관과 아동·청소년 교육·자립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나눔과꿈’은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해 918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9월 한 달간 58명의 교수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100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했고, 10월에는 개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40개 단체를...
    2020-11-24 09:17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실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현장에 동행 출동한 경찰관과 전문기관 관계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A 양을 보호 조치하지 못했다며 초동조치 부실을 인정했다. 또 같은 달 울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허벅지와 발목을 발로 밟고, 들어다 내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2020-11-24 05: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FATF의 지역 기관들의 상호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며, FATF의 지역 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FATF 표준이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확산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FATF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2020-11-23 02:25
  • 하나금융투자,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겨울나기 행복상자 후원
    하나금융투자,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겨울나기 행복상자 후원
    1988년 개관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행정 전문 치료기관으로, 학대 피해가 있거나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교육·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이번 행복상자 후원행사는 하나금융투자가 지속해 온 소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2020-11-18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표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표준화 전략 논의(석간) △미래차･신재생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석간) △2020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20 개최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 및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대응전략 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2020-11-15 09:30
  • 현대차 정의선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다음 주자로 이동국 선수 지명
    현대차 정의선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다음 주자로 이동국 선수 지명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전국 1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에 공기정화 식물을 전달한다고 5일 그룹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밝혔다.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정 회장은 그룹 SNS 채널에서 "사옥 인근에 대형 화훼시장이 있는데, 예전보다 손님의 발길이 줄어든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며...
    2020-11-05 11:26
  • LG유플러스, 아동권리보장원과 손잡고 가정 보안 서비스 지원
    LG유플러스, 아동권리보장원과 손잡고 가정 보안 서비스 지원
    LG유플러스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 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150곳을 모집한다. ‘우리집 지킴이 Easy’ 제품과 서비스 이용료를 3년간 지원한다. 우리집 지킴이 Easy는 홈 보안 기능을 갖춘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패키지다. 이번에 총 지원 금액은 7000만 원 규모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을...
    2020-11-01 09:00
  •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2020-10-26 15:17
  •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2020-10-22 11:35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2020-10-14 15:13
  •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6명에 불과했다. 위기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0.07%의 아동만 관련 기관에 신고됐다. 이에 해당 제도가 실제 아동학대를 막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다 변을 당한 인천의 형제도 해당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외 계층 위한...
    2020-10-02 10:00
  •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정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 원), 미취학 아동...
    2020-09-28 08:40
  •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는 정반대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 경제 회복'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화폐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동네마트와 식당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지역화페에 가장...
    2020-09-22 15:27
  •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해...
    2020-09-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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