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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당사자 간의 법률다툼과 관련하여 분쟁 전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법률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2024-04-08 05:00
  • 한국인 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집 털다 경찰과 총격전…1명 사망
    한국인 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집 털다 경찰과 총격전…1명 사망
    경찰은 용의자들이 자수하도록 투항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들 일당은 경찰에게 사격을 가했고, 쌍방 총격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사망했고, 현지 경찰 1명은 총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이들이 빼앗은 재물과 권총 등을 압수했다. 로미오 카코이...
    2024-04-05 09:2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2024-03-31 15:52
  •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상장사 B사 최대주주 을 씨는 지난해 1월 쌍방 특별 관계자인 병 씨가 B사 주식을 신규취득(0.6%)했음에도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3월 본인 보유주식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를 합산해 보고했다. 친족이거나 공동보유자 등인 쌍방 특별관계자의 주식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보고기한 내로 보고해야...
    2024-03-24 12:00
  •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 [오늘의 증시 일정] 쌍방울ㆍ진도ㆍKCIㆍ일진디스플 등
    [오늘의 증시 일정] 쌍방울ㆍ진도ㆍKCIㆍ일진디스플 등
    [ 상호변경 ] 뉴온 [ 분할/합병] 넵튠 [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 / 주주총회 ] 유니셈, 대한뉴팜, 테이팩스, 신라섬유, 티엑스넥스젠, KCI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일진디스플, 진도, 쌍방
    2024-03-18 07:51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이를 기초로 쌍방을 각각 분리 면담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죠. 그동안 사랑하는 딸을 보지도 못했으니, 이제는 아내와 싸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 예상하며, 지혜 아빠에게 지혜 엄마와 사이에서 면접교섭 시간을 조율·확보해 주었는데, 웬걸, 지혜 아빠는 의외의 질문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지금 임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2024-03-09 10:00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 ‘내남결’ 이이경·송하윤 처리한 박민영, ‘새 빌런’ 만났다…최고 15.6% 폭등
    ‘내남결’ 이이경·송하윤 처리한 박민영, ‘새 빌런’ 만났다…최고 15.6% 폭등
    앞서 강지원은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마음을 유지혁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애틋한 첫 키스를 나눠 쌍방 로맨스를 시작했다. 또 대학 시절 술에 취해 함께 캠퍼스에서 밤을 지새웠던 남자가 유지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강지원은 그동안 유지혁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과 행동을 모두 이해하게 되면서 깊이 감동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강지원의 고향인 부산에...
    2024-02-06 09:01
  • ‘내남결’ 박민영, 이이경ㆍ송하윤에 복수…나인우와 쌍방 로맨스 시작
    ‘내남결’ 박민영, 이이경ㆍ송하윤에 복수…나인우와 쌍방 로맨스 시작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이 이이경,송하윤을 향한 통쾌한 반격을 펼쳤다. 박민영은 나인우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3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는 강지원(박민영 분)과 유지혁(나인우)에게 고백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민환은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한 강지원에게 화가 났고 출근한 강지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지원은...
    2024-01-31 08:34
  • ‘닥터슬럼프’ 박형식·박신혜, 취중 진심 고백…“다음 날 원망하겠지만”
    ‘닥터슬럼프’ 박형식·박신혜, 취중 진심 고백…“다음 날 원망하겠지만”
    ‘닥터슬럼프’ 박형식, 박신혜의 쌍방 힐링이 시작됐다. 28일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닥터슬럼프’ 2회에서는 슬럼프에 빠진 여정우(박형식 분)와 번아웃에 걸린 남하늘(박신혜 분)이 취중 진심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2회 시청률은 전국 5.1%, 수도권 5.9%(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로 자체 최고를 기록하며 종편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여정우는 남하늘의...
    2024-01-29 09:20
  • 컴투스, 신작 3종으로 실적 개선 나선다…“글로벌 탑티어 퍼블리셔로”
    컴투스, 신작 3종으로 실적 개선 나선다…“글로벌 탑티어 퍼블리셔로”
    프로스트펑크ㆍBTS쿠킹온ㆍ스타시드 3종 출시“신작 3종 자신있어…올해 유의미한 성과 낼 것”자사 IP 글로벌 확장ㆍ우수 IP 게임화 쌍방 전략 “올해 각 장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퍼블리싱 게임 3종으로 변화의 포문을 열고, 차별화된 지식재산(IP)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이주환 컴투스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4 미디어...
    2024-01-25 16:44
  • 60대 경비원 폭행 영상 올린 10대, 황당 해명…"먼저 스파링 하자고 했다"
    60대 경비원 폭행 영상 올린 10대, 황당 해명…"먼저 스파링 하자고 했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이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 학생에게 사과도 받았다”라며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의 공분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을 올린 C군은 “난 말리러 간거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비 아저씨분이 치다가 스파링하자고 체육관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2024-01-14 17:04
  • 10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60대 경비원…"학생 처벌 원치 않아"
    10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60대 경비원…"학생 처벌 원치 않아"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 학생에게 사과도 받았다”라며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B씨는 “A군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라며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SBS 취재진에게도 “(A군이) 어른에게 폭행을 (했지만)...
    2024-01-14 00:30
  • “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심하게 다투다 이웃으로부터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두 사람의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1-09 09:47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과 아동이 분리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만일 경제 형편 기타 사유로 자녀를 부모 모두 키울 수 없게 되는 부모가 이혼을 할 때 어떻게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2024-01-06 10:00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동일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이해충돌 등의 우려가 있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당사자를 ‘대리’(代理)해 의사결정을 하는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만 하는 ‘사자’(使者)라고 판단해 이해충돌 등을 문제 삼은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2024-01-04 11:18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로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
    2024-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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