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량 감소 지속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수급 균형 정책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4만9896ha), 충남(13만1643ha), 전북(10만7383ha), 경북(9만3253ha), 경기(7만3187ha) 순으로 면적이 컸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7129㏊로 전년보다 2641㏊(8.9%) 줄었다. 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동직불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이전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과 관련해 최저 가격, 목표 가격을 잡는 것,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고 쌀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요에...
올해 보리 재배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6.8% 늘어난 2만5250㏊(1㏊=1만㎡)를 기록했다.
반면 10a(10a=1000㎡)당 보리 생산량은 387㎏으로 7.4% 감소했다. 이삭이 나오는 시기(4월 중순∼5월 상순)에 잦은 호우로 단위당 생산량이 줄었다.
마늘 생산량은 31만8220톤으로 1년 전보다 16.7%(4만5461톤) 늘어 2019년(16.9%) 이후 4년 만에...
민주당은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주는 과거 변동직불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론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 당론이 결정되는 8월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밀과 가루쌀 등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밀산업 육성법 등 정책 영향으로 올해 밀 재배면적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맥류·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1600㏊로 전년 8259㏊에서 40.5%가 증가하는...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공익직불제는 물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과원규모화 등 농업보조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의 농민수당에도 적용된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식량자급률도 높여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목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쌀값 안정 대책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쌀값이 반등할 여건은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시장격리...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정 장관은 "풍작 등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쌀 공급과잉 문제의 다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해결책이며 식품업계는 가루쌀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루텐 프리 시장에 진출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가루쌀의 적정 가격을 찾아 나가는 한편, 전문 재배단지 조성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을 추진해 가루쌀이 안정적으로 생산·소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감소와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보다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기반한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6일 민당정협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키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콩·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당초 31일이었던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