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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2017-12-28 16:50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지난해 기준 쌀 과잉생산량은 30만 톤에 달하고 쌀값은 80㎏ 기준 13만2000원으로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턱없이 모자라다. 쌀 보관 비용만 연간 5600억 원이다. 단기적으로는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2017-09-28 10:46
‘온라인’으로 中 사드 보복 뚫는 국내 식품

삼양 측은 이번 제휴로 중국 내 불닭 브랜드의 수출 거래선을 일원화해 올해 중국 수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심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타오바오와 징둥닷컴에 신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서 신라면은 현지 라면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SNS...

2017-09-26 10:28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가액 조정 협의중...쌀값 안정 시킬것”

쌀 수급과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다. 1차적으로 쌀값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농민들도 생산조정제를 받아 들인다” 며 “쌀값이 중요한데 12만6000원대에서 올라가지 않아 걱정이 많다. 구곡이 230만 톤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역단위 농협에서도 쌀을...

2017-07-13 15:30
‘행시 동기’ 농정 수장 바톤터치…김영록, AIㆍ가뭄 등 현안 산적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방역 대책으로는 “방역국과 같은 국장급의 방역심의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불이 났을 때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 즉각 달려갈 수...

2017-06-29 11:17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김 후보자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에 대해서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 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밥쌀용 쌀 수입 문제에...

2017-06-28 19:54
김영록 후보자 “계란 수급 불안 대책 강구...닭고기 가격 공시 검토”

또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농산물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농업과...

2017-06-28 14:05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측이 이어졌다. 임 교수는 “쌀생산조정제는 강력한 소비 확대와 생산 조정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서 “그게 전제가 안된 채 쌀값만 보전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에도 안 좋다. 소비 확대를 전제로 해서...

2017-05-23 10:59
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업산재보험재를 시행해 농‧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업을...

2017-04-27 16:50
[데스크칼럼] 혈세 낭비하는 농업 보조금 정책 바꿔야

쌀 직불금 제도(고정직불금- ㏊당 100만 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의 차액 85% 보상)는 수급 불안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초과 공급 상황에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려야 하지만,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있어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생산을...

2017-02-22 11:03
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총 1조49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는 소득은 쌀고정직불금을 포함해 80kg당 17만9083원 수준이다. 이는 목표가격(18만8000원) 대비 95.3% 비중이다. 지급대상 인원은 68만5000명으로 전년과...

2017-02-21 19:20
[물 좀 주소! 목마르오~] 전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1)

하나는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의 원료인 쌀, 보리쌀, 쥐눈이콩, 수수, 좁쌀 5가지 한국 농산물을 발효, 숙성해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깊은 산에서 절로 익어 떨어진 감, 더덕, 장뇌삼 등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의 농가 부채를 없애고 한국의 다른 농산물 가격을 몇 배나 올릴 수 있기에 월 1000만 원 소득 가정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며...

2017-01-18 10:35
태국 쌀 농사 ‘대풍’…쌀 수출가격은 하락

태국의 쌀 농사가 대풍을 이루면서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23일(현지시간) 2016~2017년 쌀 수확량이 3100만 톤으로 당초 목표치인 2700만 톤은 물론, 지난 달에 예측했던 2900만 톤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이모작만 하도록 제한했으나 일기가 좋아 수확량이 대폭...

2016-12-24 11:47
[객석] 우리 농정이 ‘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목표는 가격지지가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농정에서 보듯이 WTO가 허용하는 농가경영안정 정책수단을 통해서 훌륭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이젠 품목단위 대책을 넘어 경영체대상 정책으로 가야 한다. 농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차경영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큰 부분은 지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판매 여력이 없는 영세 쌀농가에 있어서는 가격보장보다 경영비...

2016-12-01 07:24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규모다.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증가한 237만 원(고정 100만 원, 변동 137만 원)을 지급할...

2016-10-06 14:36
정부, 올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우선 지급금 인상 검토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는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10-06 11:29
與,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5만2천원 요구

새누리당은 22일 쌀 가격 하락 대응책으로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으로 결정된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전날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2016-09-22 09:16
[투자활성화 대책] 202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21만4000대 수출

수소차는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2018년 1월에는 6000만 원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현재 10기인 충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해 1만4000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인지ㆍ판단을...

2016-07-07 11:00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현재 한 가마(80㎏)에 18만원에 이르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대폭 낮춰 쌀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목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벼농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농지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벼농사 가구에는 1년에 1헥타르(ha)당 80만원을 받는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2016-06-20 20:43
작년 쌀 변동직불금 80kg당 1만5867원…설 전 50% 우선 지급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변동직불금은 2012년(2011년산 쌀) 이후 3년간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고, 2014년산 쌀의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4년만에 지급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에 대한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2016-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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