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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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통상산업포럼 전체분과 워크숍…업계와 본격 소통

특히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이 자리에서 향후 분과회의에서 논의될 △정상외교 성과 활용 방안△한-중, 한-인니 FTA·연영방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TPP 등 주요 통상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쌀 관세화 및 WTO 서비스협정 현황 및 대응방안△통상산업포럼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향후 상반기 중 해당안건 관련 22개...

2014-01-08 09:05
[종합]TPP 첫 공청회…협상 참여 찬반논쟁 '후끈'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ASEAN)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상태"며 "TPP 참여보다는 기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2013-11-15 15:59
정부 "TPP 참여시 10년간 GDP 2.5∼2.6% 추가성장"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ASEAN)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상태"며 "TPP 참여보다는 기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2013-11-15 09:57
[신동민의 세종만평]농민 아닌 농민표를 사랑하는 의원들

당장 내년말 종료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리하게 쌀 목표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는 처지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은 쌀 관세화 재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쌀 규모가 두배로 늘어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재 쌀 농가 구조상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전체 쌀...

2013-11-01 10:55
최경림 통상차관보 "연내 TPP 협상 종료 어려울 듯"

최 차관보는 또 "최근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를 추진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내년 12월31일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 지속에 대해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2013-10-23 16:30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구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쌀 관세화 유예만료 대응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토론 내용을 향후 산업부 통상정책 수립 및 이행시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전문가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토의의 장이 되도록...

2013-09-16 11:00
[포토]이동필 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석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9
[포토]업무보고 하는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6
[포토]업무현황 보고 하는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3
[포토]농림축산식품해수위 참석한 이동필-윤진숙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0
[포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석하는 이동필-윤진숙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17
[포토]개회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선별적 상임위 가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열렸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면 등원은 여야간 별도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2013-09-11 11:11
[신동민의 세종만평] 현오석의 농정, 안희정의 농정

현 부총리가 제대로 농정 현안을 알고 온 것은 쌀 관세화 문제뿐이었고, 농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쌀 관세화 문제는 이미 정부가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단지 어느 시점에서 발표해야 하는지 저울질을 하는 상황이다.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의무수입 부담이 너무 커 쌀...

2013-09-11 10:39
입법조사처 “정부, 쌀시장 개방 유리한 측면”

입법조사처는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농업계의 의견,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관세화와 재유예의 손익 비교·분석, 관세화 시 관세상당치 계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대책을...

2013-09-09 15:34
“동아시아 통합시장의 ‘핵심축’ 되겠다”… ‘新통상 로드맵’ 발표

우선 내년 12월31일자로 만료 예정인 쌀 관세화 유예기간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과 자원협력을 연계하는 부분도 새 정부의 큰 통상정책 흐름 중 하나다. 정부는 크게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 네...

2013-06-14 11:00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또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쌀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영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학계·연구기관·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2013-05-29 11:00
김종훈 본부장, 일간지 상대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밀약을 한 적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15일자 기사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근거로 김 본부장이 2007년 8월 미국 측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1-11-09 09:18
외통위, 한미FTA 날선 공방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포기한 채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다”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쌀 협상도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2011-09-19 11:09
민변, 김종훈 본부장에 ‘쌀개방 논란’ 감사 청구

민변은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 “미국은 이미 WTO 회원국이고 한국이 쌀 전면 수입 개방을 선언하면서 매길 관세율 400%가 적정한 지에 대해 검증할 권한을 이미 보장받고 있다”며 “외교 전문에서 김 본부장이 말했다는 재논의는 한미FTA에 쌀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4년까지였던 관세화 유예 시기를...

2011-09-16 19:06
내년부터 쌀에 관세부과 수입 추진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내년에 조기 실시,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마련, 현재 농업인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05-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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