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합시장의 ‘핵심축’ 되겠다”… ‘新통상 로드맵’ 발표

美 TPP와 中 RCEP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목표… 통상-산업 연계도 강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새 정부의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통상정책의 콘트롤타워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바뀐 후 나온 첫 주요 정책이란 점에서 관심을 더 끌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산업과 통상 연계 강화’란 큰 틀 아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ㆍ자원협력 연계 통상정책 추진 △국내 정책과 연계 강화로 성과 확대 △소통,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크게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조직 개편으로 통상교섭, 이행, 국내 대책이 단일 창구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FTA 협상 추진 등 기존의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속에서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향후 통상정책을 지역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존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이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든든한 베이스캠프를 더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 차관보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한·중 FTA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무역기구(WTO) 다자협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내년 12월31일자로 만료 예정인 쌀 관세화 유예기간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과 자원협력을 연계하는 부분도 새 정부의 큰 통상정책 흐름 중 하나다. 정부는 크게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과는 ‘산업발전협력+FTA형’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모잠비크 등 신흥 자원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내에 최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올 하반기에 구성,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인 외국의 기술장벽, 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내 ‘프로젝트 수주지원단’을 구성, 기업들의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을 단일화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