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또 “범죄자 심판하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게 둘 건가.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선 “전에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씨가 그랬듯이 영치금을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다”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 “정권 심판” vs “무조건 보수당”…공약엔 반응 ‘미지근’
다만 양 후보가 내건 공약에 대한 주민 기대치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각 후보에 대한 개인적 선호는 선명히 드러났지만, 공약이 실현될 거란 기대를 하는 사실상 이는 찾기 힘들었다.
갓 초등학교 입학을 한 자녀를 둔 한 모 씨(38)는 “잠실동에 중학교를 설립해주길 원한다. 이 지역은 초등학교와...
그러나 심판이 인필드플라이를 선언하면서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위기도 넘겼다.
김하성은 “뜬공이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 더 뒤로 갔다”며 “운이 좋았다”고 머쓱해했다.
김하성은 살뜰하게 여기는 후배 이정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전날 시즌 첫 홈런을 친 이정후는...
정권 심판론에 기대 사실상 공개적으로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도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불공정 의혹이 총선 막판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문석(경기 안산갑)·양부남(광주 서을) 후보 등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사장 출신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공통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GTX 추가 노선 도입, 도립 의료원 유치 등 공약을 내놓고 각자 ‘심판론’을 내세워 유권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최 후보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한다. 그는 출정식에서 “경제는 폭망하고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이런 대한민국 바로 세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나라를 바로세우고, 그다음에...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이어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라며 “의대...
이날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이 선대위원장은 “현재 흐름으로 봐선 당원들 사기가 좋고 여러가지 기대도 많고 (정부‧여당을) 심판하자는 요구도 많아져 선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주했던 대사가 사의를 표하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그 분은...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이·조 연대가 만에 하나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심판자를 자처하는 가짜 심판자들을 심판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론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기호 9번'인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영된 TV 연설에서 "아홉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독재 정권 없다"며 "9번을 찍어 나라를 구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이 관련된 범죄는 감추거나 못 본 체한다. 고가...
직전 총선에서 석패한 이후 4년간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경험을 쌓아온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강태웅 민주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설욕전에 나섰다.
31일 강 후보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을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결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정부가 물가 문제도 있고 해서 심판 여론이 있지만 민주당도 대표 발언 등으로 좀 그렇다고들 한다”며 “(양 후보) 딸 편법 대출 문제는 그러면 안된다. 청년들이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드냐”고 말했다.
‘딸 편법대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여당이 연일 맹공에 나서면서 안산갑 유권자들의 민심에 균열이 일...
‘보수 텃밭’ 해운대갑에서 밀리는 與주진우장제원 내리 3선 사상도 초접전 양상거세진 ‘정권심판론’에 북갑 서병수 호소
지난 총선에서 18개 지역구 중 14석을 국민의힘에 안겼던 부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권심판론’이 커지면서 부산 곳곳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직격탄을 강하게 맞은 곳은 해운대갑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대파 값 논란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야권에서 양문석·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 중도층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판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구로 지역구가 기반인 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 외교정책 실정을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 전략을 짰다. 실제 민주당은 외교 부문 공약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 재편을 들고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5선,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