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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 시큐아이 등 5곳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

2019-03-06 12:00
“네이버가 특허침해” 네오패드, 줄줄이 패소…남은 소송도 먹구름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가 “네이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유사 내용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2019-02-26 05:00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

2019-02-21 16:24
법원 “블루스코프스틸 강철 특허 진보성 없어”…특허청ㆍ동국제강 판정승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블루스코프스틸은 한국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2019-01-25 18:01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19-01-18 08:56
[BioS]셀트리온, 트룩시마 'CLL 특허' 국내 소송서 승소

셀트리온이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관련 5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2019-01-18 08:45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지난해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7개 제강사의 담합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 소속 구태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

2019-01-09 10:00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7일(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9일(수) △부총리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aT센터) △기재부 1차관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aT센터)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18년 12월

2019-01-06 10:15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불화설이 불거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던 터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2018-09-12 10:40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소기업계가 26일 발표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

2018-08-26 16:26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시드캡슐’ 특허 청구 승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한미약품의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페노시드캡슐’(성분명 페노피브릭산)의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27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청구한 페노시드 제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제형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8-07-27 15:35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시킨 LG전자 과징금 33.2억원

하도급 업체에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시킨 LG전자에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

2018-04-25 12:00
[특징주] 광동제약,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제네릭 개발 기대감 상승세

광동제약이 상승세다.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제네릭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10시 3분 현재 광동제약은 전일대비 4.82%(440원) 오른 9560원에 거래 중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6년 노바티스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 퍼스트제네릭 개발에 착수했다. 유방암·신장암 등 치료에 쓰이는 아피

2018-04-11 10:04
법원 "탐폰 삽입형 생리대, 널리 알려진 기술 아냐… 특허 유효"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삽입형 생리대 '탐폰' 제조기술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동아제약 납품업체 태봉이 화장솜 제조업체 신세대를 상대로 낸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태봉이 보유한 특허는 유지된다. 이 사건은 신세대 측이

2018-03-06 10:00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에 내린 오류 처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2018-02-27 16:03
공정위 1급 인사 단행…신임 상임위원에 장덕진ㆍ박재규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에 장덕진(55) 소비자정책국장, 박재규(54)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장덕진 신임 상임위원은 31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88년

2018-01-22 19:37
中企기술탈취 진실 공방…현대차 오명 벗을까

현대차 中企기술탈취 진실 공방…오명 벗을까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납품업체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기업의 ‘갑질근절 대책’을 앞세운 만큼 이번 판결에 적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중기벤

2018-01-19 09:09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원 부과

독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멘스가 의료영상장비 유지ㆍ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혐의로 수십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C

2018-01-17 12:36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퀄컴 재판, 속도 낸다… 6월 1차 변론

1조 원대 과징금이 걸린 퀄컴 재판이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속도를 낸다. 늦어도 6월 중으로는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가겠다는 게 법원의 구상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크게 4가지 정도

2018-01-15 17:43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최우수상에 '군납 급식 입찰담합건' 김태종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해 최고의 조사관을 뽑는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

2018-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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