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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석호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위는 김 신임 상임위원이 상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2014-02-18 09:55
단통법, ‘반대의견·법안소위 의원교체’… 2월 국회 통과 불투명?

조 교수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그 액수가 27만원으로 줄어들어 소비자는 평균 8만2000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대신 현행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 역시 법안에 반대하면서 “단통법은...

2014-02-11 10:42
조동근 교수 “단통법, 오히려 소비자 부담 가중”

조 교수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의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액수가 27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평균 8만2000원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보조금 차별지급이 금지되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이 동일해져...

2014-02-10 15:26
공정위, 기업 소명자료 제출시 객관적 근거 첨부 의무화

경제분석 의견서는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위반 사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을 한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견서 작성자는 전문성·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원(原)자료와 전자파일, 작성자의 과거 5년간 연구실적 등의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관이나 피심의 기업이 경제분석...

2013-12-24 14:12
네이버 불공정건 ‘동의 의결’은 무엇… 국내 정착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최고의 사건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이 제도가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으며 활성화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1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처음으로...

2013-12-19 09:01
[종합]돈 떼여서 신고했더니 보복…STX 자회사 검찰고발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했던 시점 이전까지의 불공정행위는 STX와 무관하다”며 “공정위 심결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 계열사였던 것은 맞지만 전혀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은 “주식 100%를 인수했으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2013-11-28 15:15
TV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상속자들' '무한도전' PPL 너무 심해"

참여주체가 이를 준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실제 심결 사례 등을 유형화해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접광고 시장의 프로그램 수준이 향상되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요소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2013-11-28 11:1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되려면

또한 손해배상과 심결취소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분쟁해결의 복잡성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비활성화돼 있어 이 점도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기술 관련 중재사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지식재산 사용자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2013-07-03 10:49
SK이노,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특허전 ‘두 번 웃었다’

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LG화학이 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결취소 청구’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사간 특허를 둘러싼 이번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3-04-11 18:14
피죤, LG생건에 특허 무효 소송 승소

그러나 2012년 10월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피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빨래 헹굼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가 무효로 인정됨에 따라 다양한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소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2013-04-01 11:35
비아그라의 굴욕… 소송 지고 가격 내리고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성분명)이 발기부전 치료에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심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했고 용도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한국화이자는 실데나필의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결국 원심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잇따른 패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2013-02-12 08:22
삼성, LG 상대로 "LCD 특허 3건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삼성과 LG는 이미 치열한 특허 분쟁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기술과 관련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달 LG는 OLED 특허 7건과 관련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삼성이 다시 LG를 상대로 작년 11월 OLED 특허 7건의 무효심판을...

2013-01-17 06:32
애플, '삼성 특허소송' 최종심리 앞두고 전방위 공세

대부분 심결은 최종심리 이후 재판부 협의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당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8월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양사 모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 CEO에 오른 뒤 처음으로 TV 인터뷰에 출연해...

2012-12-07 09:32
공정위, 제12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최우수상 류태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9일 올 한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를 통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2012-11-30 10:03
안철수, ‘가맹점 이전·확장’ 강요 금지·백화점 특약거래 폐지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 관련,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시정키 위해 ‘규제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행정비용 감축...

2012-11-18 12:09
SK이노베이션, LG화학 2차전지 특허분쟁 1라운드 승리

특허심판원이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G화학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발목잡기식 특허분쟁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허심판원은 9일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 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

2012-08-09 14:58
[리니언시 藥?毒?]"담합 적발 수단" vs "면죄부만 주는 것"

이밖에도 담합 주도자로 생각되는 업계 1~2위 대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과 과징금 부과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고 심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과 정부의 결탁 아닌 결탁이다. 공정위가 가장 먼저 현장조사를 한 기업이 대개 리니언시 1순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2012-07-31 10:30
솔고바이오, 메디쎄이 ‘척추경나사못’실용신안등록 특허 무효 받아내

솔고바이오(대표 김서곤)는 지난 1월 30억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한 메디쎄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심판원은 지난 25일 심결문을 통해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제 399039호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실용신안등록 제 399039호는 메디쎄이가 솔고바이오를...

2012-07-30 14:21
민효린 "눈은 했지만 코는 자연산" 고백

민효린이 성형설에 대해 솔직한 심결을 밝혔다. 민효린은 11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자신의 코성형설을 해명했다. 차태현은 민효린에게 "민효린하면 명품코다. 어디서 했냐?"고 직언을 했고, 이에 민효린은 "저는 정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대로다. 엑스레이가 있다. (보형물) 없다"고 해명했다. 오지호는 "나 본 적 있다....

2012-07-11 23:17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복제약 쏟아질 듯

특허심판원은 30일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제네릭 제조사들이 제기한 화이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 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였다.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이라는 물질특허는 지난 17일에 만료됐지만 이 성분을 발기부전에 사용한다는 ‘용도특허’는 오는 2014년 5월13일까지다. 특허심판원은...

2012-0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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