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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2024-03-01 07:00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고객 편의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금융과 법조,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솔루션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LLM 사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다. 이 현상은 구체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없고 때로는 지식을 거짓 생성하는 등의 문제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2024-02-10 06:00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구성

2024-02-06 12:54
대웅제약 ‘유일’ 국산 지방분해 주사제, 3각 구도 열리나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지방분해 주사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등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경쟁하는 3사가 새로운 시장에서 다시 맞붙을지 주목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지방분해 주사제 개발이 한창이다. 대웅제약이 선점한 시장에서 메디톡스와 휴젤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현재 턱밑 지방 개선을

2024-01-15 05:0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4-01-08 05:00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2023-12-05 16:09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

2023-10-20 09:42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홈플러스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

2023-09-27 09:42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출원공개신청을

2023-08-24 05:00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퀄컴

2023-04-13 13:21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대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부당 지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

2023-03-22 06:00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2023-03-13 14:03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달 2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윤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

2023-02-28 14:57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되었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이 커졌다.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사위에

2023-02-27 05:0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한 조직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TF는 그간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2022-09-08 10:24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주식회사 다움코퍼레이션(이하 다움)이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레강스 파리는 핸드백·지갑·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

2022-07-11 14:39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연태고량주’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특허법원은 국내 주류유통사 A가 중국 백주 제조사인 ‘산동 옌타이 와이너리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산동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지역의 명칭이 특정 상품의 산지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2022-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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