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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결정 고심?…ITC, LG-SK 소송 잇단 판결 연기 배경은
    코로나? 결정 고심?…ITC, LG-SK 소송 잇단 판결 연기 배경은
    앞서 예비 심결에서 이겼던 LG에너지솔루션은 외부적 변수에, 판을 뒤집어야 하는 SK이노베이션은 내부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국제특허 소송에 대해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ITC에서는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기간연장이 거의...
    2020-12-10 10:48
  • LG화학 vs SK이노 특허침해 소송서 '부제소합의' 논외로
    LG화학 vs SK이노 특허침해 소송서 '부제소합의' 논외로
    9일 ITC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디 로드(Dee Lord) 행정판사(ALJ)는 5일(현지 시각) LG화학의 부분 약식 심리의 결정(Partial Summary Determinationㆍ심결) 요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9일 LG화학이 로드 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의 라이센스 항변(License Defense)이 타당하지 않다는 약식 심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대상인 미국...
    2020-11-09 14:51
  •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KDI 박사 임용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KDI 박사 임용
    특히 최근 심결·소송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조성익 박사를 영입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성익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KDI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2020-10-05 09:07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그러나 해당 건의 심결을 맡은 위원회(전원회의)는 이러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미흡하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2020-08-24 10:03
  •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특허심판원 9부(심판장 장완호 심판관)는 2월 여기어때컴퍼니가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야놀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야놀자의 '마이룸'을 구성하는 시스템(청구항 1~13항) 모든 부분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 대상 발명)로부터 쉽게 도출되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사건...
    2020-08-13 14:30
  •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수석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프렌즈게임즈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이달 6일 확정됐다. 카카오는 2018년 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프렌즈게임즈’ 상표를...
    2020-06-15 11:20
  • 버즈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특허 무효…‘메가세븐 클럽’ 투자 어쩌나
    버즈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특허 무효…‘메가세븐 클럽’ 투자 어쩌나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이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버즈빌의 두 차례 불복에도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NBT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0-06-02 13:30
  • 캐시슬라이드 NBT, 버즈빌 상대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캐시슬라이드 NBT, 버즈빌 상대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이에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인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후 버즈빌은 두 차례 불복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엔비티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2020년 5월 28일 부로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2020-06-02 09:55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지난해 11월 무효 심결이 났고, 정경일씨 측은 12월 항소심을 청구했다. 항소심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이달 26일 예정됐다. 법률지원을 맡은 경청 측은 하이트진로 측의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당시 영세 발명가 정경일 씨는 대기업 하이트진로측과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도 없어 변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2020-05-25 12:04
  •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3부(심판장 손영식 심판관)는 영농조합법인 연두의 이두현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이석모 대표가 청년농부협동조합(이하 청년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 무효심판에서 “'청년농부' 상표 3건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이 대표 등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청년농부’ 용어를 달아 판매하던 중...
    2020-04-22 10:47
  •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특허심판원 9부(심판장 장완호 심판관)는 2월 여기어때컴퍼니가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야놀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야놀자의 '마이룸'을 구성하는 시스템(청구항 1~13항) 모든 부분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로부터 쉽게 도출되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 로펌의 특허전문...
    2020-04-16 05:00
  •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이에 루미웰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권리심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루미웰은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수요자가 단순히 ‘차이슨’ 부분을 보고 직접적으로 다이슨의 무선청소기 형태를 본떠 만든 가성비 좋은 청소기 등으로 직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2020-03-23 13:33
  • LG전자 'Black Label' 상표 등록 거절…법원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
    LG전자 'Black Label' 상표 등록 거절…법원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LG전자는 2017년 4월 전기세탁기, 공기청정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 건조기 등을 지정 상품으로 정해 ‘Black...
    2020-03-15 05:00
  • 최윤정 연세대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
    최윤정 연세대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
    산업조직론, 응용미시경제학 전문가로, 일본 동경대 조교수, 경희대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협약평가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 비상임위원이 그동안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경제분석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0-02-28 17:15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지침, 심결·판례, 사내 상담사례 등 약 1만60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기존 법무실에서 해당부서가 검토 요청한 약관을 일일이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활용한 일괄 심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2020-02-03 10:01
  • 엠씨엠, 스톰테크 상대로 한 특허심판 승소
    엠씨엠, 스톰테크 상대로 한 특허심판 승소
    17일 엠씨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승소이유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 및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스톰테크에서 지난 6월 11일 심판을 제기하여 5개월 간 심리를 거쳤다. 이번 심판에서 승소한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LG전자...
    2020-01-17 10:58
  •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박새로 사무관 최우수상 수상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박새로 사무관 최우수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세종 심판정에서 열린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대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건을 발표한 박새로 지주회사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2020-01-0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청와대)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결과 △현대중공업㈜ 발주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6개사 제재 8일(수) △전국건설기계영천시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건설기계영천시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2020-01-05 09:52
  •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건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공정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비슷한 건에 대해 사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 규칙에서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위원회 심결의 절차적 엄밀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27 10:19
  •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특허 침해 누명 벗었다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특허 침해 누명 벗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논란의 원인이 된 정모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문양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모 씨는 해당 부위의 돌기...
    2019-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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