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KDI 박사 임용

경제분석 기법 전문지식 갖춰…공정위 경제분석 역량 제고 기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박사를 5일자로 임용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 달리 행위사실 확인만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심결·소송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조성익 박사를 영입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성익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KDI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가다.

그는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7~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번 임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돼 공정거래 사건 처리·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로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