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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3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0 10:50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또한,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23~24%에서 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 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심 후보는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 불균형이 무척 크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2022-02-11 16:23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그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장 규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와...

2022-02-07 12:34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그는 “한·중·일 연금전문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일본은 국민연금 보험료만 우리의 두 배가 넘는데 가정 내 경제활동인구와 기초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우리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조차 우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까지 갈...

2021-03-29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당 1%씩 오르며, 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평균 수익비(보험료 납부총액 대비 연금 수령총액)는 1.5배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의 핵심이다. 기초연금과 달리 기여형 연금이란 점에서 보장 수준이 높지만, 재정 부담이 작다.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가입 대상이...

2020-10-16 05:00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51%로 국민연금(30%)보다 높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기존 수급권자의 수급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를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보전금이 불필요한 수준까지...

2019-05-20 05:00
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20년간 '낸 돈의 최대 3배' 받는다

현재는 소득대체율(44.5%)이 제도가 도입된 1988년(70%)보다 낮아 전반적인 수익비도 낮지만, 소득 재평가를 반영하면 평균소득 100만 원 가입자의 수익비는 4.0배를 넘는다.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실질 수익비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른다. 연 2.0%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A씨의 월...

2019-01-24 15:17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불안·미래세대 폭탄…정답 안보이는 ‘사지선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안이고,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하지만 실질적 재정안정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018-12-23 17:56
국민연금 정부안 4개 들여다보니…보험료 최대 4%P 인상ㆍ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P)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

2018-12-14 12:12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해외 대체투자 등으로 돌려야 한다. 또 부과식 전환 이후 보험료율이 30% 내외로 급등한다. 대안이라곤 매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뿐이다. 독일식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독일의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18.7%에 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동삭감 장치가 있다. 또 연금에도 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부과돼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8-11-19 18:46
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민 눈높이 맞게 재검토하라”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1안(가칭)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 재정건정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3안, 두 안을 절충한 2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에 일부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정부안과 관련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왔다. 8월 재정추계 및 제도개편 자문안 발표를...

2018-11-07 18:33
[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이처럼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경제 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명목상 소득 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 대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 대체율은 21∼24%인...

2018-10-23 09:55
국민연금 ‘보도 해명’만 열한 번째…본질 외면하는 복지부

이번엔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보도에 관해서다. 8월 ‘연금 수급연령 상향’ 및 전날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영’ 보도와 관련해선 각각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이 직접 설명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접수된 모든 제안이 검토 대상이지만 무엇이 정부안에 반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2018-10-21 18:38
[국민연금 제도개선]'지급보장 명문화' 반대…"개혁 동기 사라질 것"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소득대체율) 수준은 이미 국민연금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보장되고 있어 지급보장 규정 유무에 따른 국가 책임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여기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일본은 지급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은 애초에 당해...

2018-08-17 14:00
보험료·소득대체율 쟁점…국민연금, ‘용돈연금’ 오명 벗을까

이 때문에 가입자들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입기간 기준이 유지되는 한 대부분 가입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4차 제도발전위는...

2018-08-03 10:4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이 되면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등 고용지원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도 시행되면 많은 도움이 될 정책들이다.

2018-01-11 11:00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선순환구조이다. 이러한 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8일 향후 5년간 고용노동정책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2017-10-19 14: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업급여 30일 연장ㆍ임금의 60% 지급 추진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2017-07-25 10:03
[국정 5개년 계획]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해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한선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율도 60%에서 80%로 인상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인상한다. 첫째 아이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에서 모든 아이 200만원으로 인상 범위...

2017-07-19 14:00
갈길 먼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5.6%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공적연금 강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다지 낮지 않은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이라고 제언했다.

2016-1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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