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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2-29 17:24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女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

2024-02-29 13:46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 펼쳐 [ESG 경영전략]

두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이자 약속’으로 정의하고, 지구촌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은 작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저소득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기본 생활 지원, 장애인·가정폭력

2024-02-26 06: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향

2024-02-22 13:14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2024-02-15 14:57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2024-02-05 14:35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2024-02-05 10:00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

2024-02-01 12:00
흥국생명, 약관대출 금리 인하…1.5%p 추가 할인 이벤트도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추가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99%포인트(p)에서 1.50%p로 0.49%p 인하한다. 이는 고객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에서 추진 중인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2024-02-01 09:41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채무조정 규모를 전년보다 130% 늘려 취약ㆍ연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도왔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원을 규모의 채무조정 실행하고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채무조정 규모는 전년(2184억 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

2024-01-31 12: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

2024-01-30 14:00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올해부터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지난해 대비 0~4세 인구는 5년 뒤 15만 명, 10년 뒤 55만 명 감소한다. 5~19세도 5년 뒤부터 감소로 전환돼 10년 뒤에는 15만 명 준다. 출생아 변동이 일자리 변동으로 직결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

2024-01-29 05:00
[갑진년 주력상품]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의 3대 핵심 보장과 150여 종(간편고지형 90종)의 다양한 특약 부가를 통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미래에셋생명 대표 건강보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주요 암 보장 한도를 높이는

2024-01-25 18: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2024-01-24 14: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올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

2024-01-23 15:20
AI가 인간 대체?…MIT “NO, 인간이 여전히 AI보다 싸다”

MIT AI연구소 연구 결과 발표“유급 근로자의 23%만이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있어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에 인간이 더 효율적”AI로 인한 일자리 파괴, 점진적 진행될 듯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빠른 진화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부분 직업에서 인간

2024-01-23 14:18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2024-01-23 14:18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제 “민주당에 묻고 싶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

2024-01-23 05:00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

2024-01-17 14:19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2024-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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