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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최대 30%)를 감면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할...
    2023-02-15 12:46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이어 "특히 이 기간 대중국·베트남 수입 경쟁노출도가 10%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3.9%p 감소했고, 비자발적 실직률은 증가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2023-02-11 06:00
  •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보좌진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역대 최다'인 지금보다 줄면서 보좌진 자리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돌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
    2023-02-01 14:21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택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2023-01-30 19:52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장모(45) 씨는 실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 플랫폼에서 30만 원을 빌렸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적었지만, 연결된 사채업자는 일단 대면을 요구했다. "30만 원을 빌려줄 테니 50만 원으로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터무니없는 이자율 제시에 장 씨는 빌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출장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했다. 장 씨가 "경찰에...
    2023-01-29 18:00
  • 실업자 된 자영업자 1년 새 34만 명...자영업 비중 첫 10%대 전망
    실업자 된 자영업자 1년 새 34만 명...자영업 비중 첫 10%대 전망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012년부터 줄어들면서 올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자영업자를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는 일할...
    2023-01-24 10:23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객관적이고 평가할 계획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 안심소득은 사업 실패 및 실직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고 구직 및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23-01-20 06:00
  •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실직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1980년대 미국에서 널리 퍼진 퇴직 지원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의 토니 쉬 CEO가 직원 1250명 해고를 발표하며 “해고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가능한 많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대기 시간을 확보하고, 경력과 적성을 살린...
    2023-01-19 16:46
  • 서울 고립·은둔청년 13만명…가장 큰 원인 '실직·취업난'
    서울 고립·은둔청년 13만명…가장 큰 원인 '실직·취업난'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 5513명 및 청년 거주 5221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청년 비율은 4.5%로 추정된다. 이를 서울시 인구에...
    2023-01-18 11:15
  •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많은 노동자가 실직보다는 실질임금 하락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ILO는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임금은 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2023-01-17 15:36
  • 에델만 “28개국 시민, 정부나 언론보다 ‘기업’ 신뢰…한국 기업 신뢰도는 최저”
    에델만 “28개국 시민, 정부나 언론보다 ‘기업’ 신뢰…한국 기업 신뢰도는 최저”
    이외에도 에델만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향후 5년간 삶이 더 나아진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40%로 지난해 조사보다 10%포인트(p)나 급감했다. 삶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의 89%는 실직을 걱정했다. 74%는 인플레이션을, 72%는 핵전쟁을 우려했다.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응답자도 76%에 달했다.
    2023-01-16 15:47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 기존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2023-01-12 11:15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 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
    2023-01-11 12:00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체계적 지원책 마련"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체계적 지원책 마련"
    가족돌봄청년 A 씨는 홀어머니의 실직과 암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 및 본인의 학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가족돌봄청년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포기하게 됐다. 서울시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이달...
    2023-01-01 11:15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사업은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장려금 예산은 1년 전보다 1조3874억 원(19.8%) 증액된 8조4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2022-12-25 10:25
  •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7~0.29%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2022-12-21 09:47
  •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식사나 청소 등 혼자 하는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이혼 등으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5년 전인 2017년(2412명)보다 40.0%(96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2022-12-17 11:00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갑작스런 실직과 파산, 가계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괴감, 출산 및 육아기 이후 경력단절과 약화된 사회적 존재감은 4050세대에 가장 압박감이 큰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2022-12-16 05:00
  •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이어 △실직·소득 감소 우려(13.5%) △세금·공과금 부담(10.4%) △채무(대출 원리금 등) 상환 부담(10.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여행·외식·숙박(21.0%) △내구재(15.4%) △여가·문화생활(15.0%) 등의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민간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소비감소가 전망된다. 반면 △음식료품(26.6...
    2022-12-06 06:00
  •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청소부된 일본 관중...파란 봉다리 정체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청소부된 일본 관중...파란 봉다리 정체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도지사는 독일전이 끝난 후 트위터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분업이 철저해 관객이 청소까지 하면 청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실직한다.”며 “일본 문명만이 유일한 세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가와 모토타카 다이오제지 전 회장도 “쓰레기 줍기로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노예근성으로 야마토 민족(일본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말)이 이뤄진...
    2022-12-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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