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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상담소]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술은 해결책이 아니다.
    [마음 상담소]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술은 해결책이 아니다.
    실직, 사업 실패 등 저마다의 사정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후 경제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축소, 가족 간의 갈등, 이혼 등으로 인한 고독감, 신체적 기능 약화까지 다양한 문제와 부딪치면서 절망뿐인 현실이 괴로워서,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한다. 이들은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잠이 안 와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술을 찾지만 결국은...
    2021-09-23 05:00
  •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변제하지 않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차용금의 변제기를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차용 당시 A 씨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21-09-21 09:00
  • [무너지는 자영업자] 대면서비스 수년째 '부진의 늪', 신산업 창출 등 구조조정 절실
    [무너지는 자영업자] 대면서비스 수년째 '부진의 늪', 신산업 창출 등 구조조정 절실
    폐업·실직 등으로 무너지면 기댈 곳이 없다는 의미다. 경제 전반도 대면서비스업 의존도가 높다. KOSIS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7월 기준으로 19.8%에 달한다. 추세적으로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자 5명 중 1명은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황이다. 대면서비스업은 이미 2010년대...
    2021-09-14 05:00
  • '코로나 4차 유행 고용충격' 숙박음식ㆍ운수업에만 집중
    '코로나 4차 유행 고용충격' 숙박음식ㆍ운수업에만 집중
    다만 전년과 비교할 때 지급액이 603억 원(5.5%) 줄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8만4000명)도 전년보다 6000명 줄면서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실직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이 고용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직접 일자리 사업 등 고용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13 15:04
  •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의원이 입만 떼면 보좌진이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적어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일은 없게 하도록 제안된 것이 면직예고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전 대표 보좌진은 모두 면직이 완료되면 캠프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보좌진은 면직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될 것”...
    2021-09-10 20:33
  • '1200만 원 목독 마련' 청년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1200만 원 목독 마련' 청년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장기 실직자는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1-09-07 14:21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해당 기금이 2021~2024년 흑자를 보지만 2025년부터 적자(-176억 원)로 돌아설...
    2021-09-01 18:07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경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7일 기준 구직급여 월액과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 기준 최저임금 월액을 비교해보면,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 월액(180만 원)이 최저임금 월액(182만 원)의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2021-08-30 12:00
  •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전기차 생산 필요 인력이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 대량 실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ㆍ전력설비,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율적인 탄소배출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연료를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1-08-23 14:14
  • [이슈&인물]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항구적 감소로 이어질 수도”
    [이슈&인물]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항구적 감소로 이어질 수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 약화는 저학력층, 저소득층, 비정규직 종사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더 강하게 관찰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하락이 취약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구조적...
    2021-08-20 05:00
  • 일본 2분기 실질 GDP, 0.3% 상승…두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일본 2분기 실질 GDP, 0.3% 상승…두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실직 GDP(속보치)가 전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1.3% 상승한 수준이다. 앞서 1분기 실질 GDP는 마이너스(-) 0.9%에 머물렀지만, 기업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두 분기 만에 반등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시기와 맞물린...
    2021-08-16 10:01
  • 일본 실업 장기화 우려...1년 이상 실업자 30% 넘어
    일본 실업 장기화 우려...1년 이상 실업자 30% 넘어
    실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41%인 반면 3개월 이상은 59%로 더 많았다. 일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원하는 분야 또는 업무가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 33%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조건에 맞지만, 일이 없다”가 7%, “임금이 맞지 않는다”가 6% 등을 기록했다. 실업 장기화로 전체 실업자 수도 9% 증가했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 활동은 하지 않은 잠재적...
    2021-08-11 17:29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월 1조39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 원대 지출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의 수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8만5000명 늘어난 14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로 2019년 10월(51만1000명)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상반기 수출 및...
    2021-08-10 05:00
  • [오늘의 운세] 8월 6일 띠별 운세 : 64년생 용띠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지겠다"
    [오늘의 운세] 8월 6일 띠별 운세 : 64년생 용띠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지겠다"
    - 73년생, 실직자는 오랜 실업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다. - 85년생, 대수롭지 않은 병이나 젊을수록 조심하라. - 97년생, 마음속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의해라. 범띠 운세 윗사람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라 한 덕을 볼 수 있겠다. - 50년생,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다. - 62년생, 크게 불안한 거래이더라도 이루어진다. - 74년생, 화해로 해결하려...
    2021-08-06 07:00
  •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일을 그만둔 주된 사유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2.2%)와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33.0%) 등 사실상 ‘실직’ 비중이 44.2%에 달했다. 반면, 정년퇴직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자는 두 자릿수(12.2%)를 기록했지만, 여자는 3.3%에 머물렀다. 정년제가 극소수 고령층에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셈이다. 정년제가 존재하지만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2021-08-03 05:00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개발사업으로 물류회사가 철수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노원구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갈등 해결을 위해 양 측을 오가며 설득에 나섰다. 특히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의...
    2021-08-01 17:40
  • 미래차 인력양성·내연차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車ISC 출범
    미래차 인력양성·내연차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車ISC 출범
    이와 달리 엔진, 동력기관 등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기존 자동차 부품‧정비업계 종사자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4185곳(근로자 10만8000명)이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비업계는 3만6247곳(고용인원 9만6000명)이 고용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자동차 ISC는 현장에서 필요로...
    2021-07-26 16:20
  •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생존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존입니다.생존해야 성장도, 공정도, 혁신도 가능합니다.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2021-07-25 11:11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021-07-24 09:15
  • [마음 상담소] “죽고 싶어”는 “도와 달라”는 말
    [마음 상담소] “죽고 싶어”는 “도와 달라”는 말
    지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지내던 조카가 코로나19로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데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저세상으로 떠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죽기 전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전날도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며 말끝을 흐렸다.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소임을 다하지...
    2021-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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