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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발을 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제로 분양권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었다는 점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9월 서울...
    2023-11-06 07:00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023-10-26 06:00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023-09-27 10:00
  •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엇박자 역시 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이고, 그 책임은 지금 정부가 지는 것이 옳다. “이번 정부는 잘못이 없고 이전 정부가, 국회가, 서울시가 잘못이다”라는 논리는 지극히...
    2023-09-25 06:00
  •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이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 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회의를 시작도 못 하고 종료했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현재 여야가 정치 현안으로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데다 야당이 실거주...
    2023-09-24 15:49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 수요를 늘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하는데 이는 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2023-08-30 15:29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하세월…시장 혼란 가중 정부의 규제 고삐와 함께 국회의 몽니에 시장에 당장 적용해야 할 정책이 하염없이 표류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2023-07-06 05: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2회, 7000가구)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 가구를 진행한다.
    2023-07-04 14:00
  •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다만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근 되살아난 분양권 거래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 주택 규모는 전국 4만4000가구에 달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분양 규모는 매년 4만 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시장...
    2023-06-25 14:16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김민철 민주당 의원 역시 “(보유 기간) 20년, 30년 거주하신 분에 대한 (혜택을) 보완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이달 법안소위에는 아예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가...
    2023-06-12 17:00
  •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은 법안 처리가 반년 이상 지연되면서 시장 내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답보 상태다.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곤 하지만, 부처 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산하 공기관 대표 인사도 곳곳에서 장기간 공백이 이어진다. 여기에 원 장관의 ‘전세제도 폐지...
    2023-06-08 07:00
  • 올해만 10% 넘게 뛴 분양가…"앞으로 더 오른다"
    올해만 10% 넘게 뛴 분양가…"앞으로 더 오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2순위에서 70% 정도 팔면 무순위에서 나머지가 다 소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특히나 그렇다"며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되면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가격 오름세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지자체가 강하게...
    2023-05-11 15:43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돼야 할 ‘패키지’ 법안 성격이 짙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으면 분양권을 매매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법안 미통과 시 발생할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을 우려하고...
    2023-05-09 15:02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몇 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입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8 07:00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2023-05-08 07:00
  •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우선 서울 단독 주택은 거주뿐만 아니라 매입 후 상가 주택 건립이나 꼬마 빌딩 건축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수요가 줄면서 단독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이 밖에 매매 수요 감소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거주 의무 완화와 중도금 대출 상한선 폐지 등 모두 아파트 매매로 집중됐기 때문이란...
    2023-04-24 15:27
  • 다음 달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입주…경기 1만524가구 ‘최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입주…경기 1만524가구 ‘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도 시세차익의 최고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04-24 11:22
  • [분양특집]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초품아 아파트’로 아이 키우기 좋아
    [분양특집]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초품아 아파트’로 아이 키우기 좋아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검단 양촌IC를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2023-04-21 06:00
  • [분양특집]“가격·주거환경 다 잡았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특집]“가격·주거환경 다 잡았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잇는 만큼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 대에 이동할...
    2023-04-21 06:00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못 마치면, 법안 개정은 다음 달 이후로 밀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법안 논의 때문에...
    2023-04-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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