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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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 3차 담화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본인은 억울하다는 부분이다.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결국 주변을 관리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인의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진퇴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

2016-11-30 10:54
[신율의 정치펀치] 추미애 대표의 이상한 행보

추미애 대표는 14일 아침, 갑자기 여야 영수회담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의총에서 반대하니까 영수회담을 취소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추 대표는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의 2선 후퇴 없이는 영수회담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선언한 것도...

2016-11-16 10:41
[신율의 정치펀치] 한심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

지금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다. 설령 자신들이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대응이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그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서 찾았다....

2016-11-02 10:45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 마비… “거국내각 구성해야”

신율 명지대 교수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가 존폐의 문제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먼저 털고 가야 한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반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봤다. 권 원장은 한보그룹 비리사건과 외환위기가 터진...

2016-10-27 10:18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 실험해보자”

◇ 신율 “거국내각하면 대통령 힘 빠지겠지만, 국가는 돌아갈 것”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금이 “국가 존폐의 기로”라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따라서 국정 시스템의 변화와 특검, 거국내각 등 정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특히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이...

2016-10-27 10:10
[신율의 정치펀치] 비난전 대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금 정치권의 시계는 2007년 11월로 되돌아가고 있다. 200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과정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에 묻고 기권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2016-10-19 10:5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 신율 교수가 본 20대 국회 첫 국감…실종된 민생…맹탕 넘어 허탕 구조적 접근 없이 특정인물 폭로만 “이번 국감은 ‘맹탕 국감’을 넘어 ‘허탕 국감’이 됐다.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2016-10-10 10:47
신율 교수“민생 실종된 채 구조적 접근 없이 폭로성 논쟁 국감”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혹평했다. 신 교수는 “국감이 이런 식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신 교수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다. 구조적...

2016-10-10 10:24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당적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2016-10-05 10:42
[신율의 정치펀치] 반기문의 선택은?

추석 연휴의 스타는 단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반 총장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에 귀국하고 귀국 보고를 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곱씹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사람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갑론을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마도 그만큼...

2016-09-21 10:47
[신율의 정치펀치] 추미애와 김무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추미애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데에는 친문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친박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대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분석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일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정현 대표는 원래부터 친박이었던 반면, 추미애 대표는...

2016-08-31 10:36
[신율의 정치펀치] ‘노동자’와 ‘시민’사이

요새 정치에서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각에선 이미지 정치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보기 힘들다. 이미지 정치가 이렇듯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이유는, 정치가 국민을 더 이상 계몽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일종의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는 국민을 설득해야...

2016-08-17 10:26
[신율의 정치펀치] 휴가 끝낸 박 대통령의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언론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개각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폭이 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계속해서...

2016-08-03 10:44
[신율의 정치펀치] 성주 폭력사태 유감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은 무려 6시간 반 동안 감금되다시피 갇혀 있었다. 성주 군민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드 부지 선정에 있어서 분명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외국에선 이런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시간을...

2016-07-20 10:49
[신율의 정치펀치] 무한반복 국회

독일 속담에 “오케스트라는 바뀌었지만 음악은 똑같다”(Orchestra wechselt aber Musik bleibt gleich)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새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독일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뀌고 인적 구성만 바뀌었을 뿐 나오는 얘기는 똑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특위...

2016-07-06 10:52
우윤근 “개헌, 20대 국회의원 임기 보장해야 동력 얻을 수 있을 것”

우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기를 언제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며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민생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생이 좋아질 리가 없다”며 “레임덕이 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2016-06-27 13:53
[신율의 정치펀치] 새누리당의 내홍의 끝은?

지금 새누리당은 내홍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싶다.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회에서 갑자기 무소속 탈당 의원 전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하자 친박들은 그야말로 난리를 치며 정진석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하자는 말까지 내뱉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번 사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먼저 지적할 수...

2016-06-22 10:53
심재철 “탈당 7명 복당문제, 유승민·윤상현 분리해 처리해야”

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만 두 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2016-06-10 11:32
[신율의 정치펀치] 법으로라도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이번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것 같다. 바로 20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을 해보지 못했다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 정도 되면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서도 정치권은 고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문제라는...

2016-06-08 10:44
박지원 “반기문 대선 출마, 비박계 검증 어떻게 버틸까…”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박계에서는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뭉쳐주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험난한 검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성급하게 (선거를 치르는) 당사국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톤의 대선 출마...

2016-05-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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