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성주 폭력사태 유감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은 무려 6시간 반 동안 감금되다시피 갇혀 있었다. 성주 군민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드 부지 선정에 있어서 분명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외국에선 이런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정부가 설명을 한다. 지역 선정에 앞서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경우 그 지역의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데, 선정한 이후에 그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미리 선정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성주 군민의 모습은 결코 합리화될 수도, 합리화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폭력과 불법적 감금 사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회의 참석차 몽골로 출국한 이후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가 원수의 역할을 대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성주 군민은 그런 국무총리를 무려 6시간 반이나 붙잡아 뒀다. 이는 국정 공백 상태를 6시간 이상 야기했다는 말인데, 이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야권은 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간 상태에서 성주를 방문했냐고 하지만,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첫째, 성주를 방문하는 것 역시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주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6시간 이상 붙잡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감금으로 인해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감금’이라는 표현에 성주 주민이나 성주군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성주군 관계자는 “황 총리 측이 버스 안에서 주민대표,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5차례 ‘릴레이 대화’를 하는 바람에 (총리 일행이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길어졌다”며 “주민이 총리를 감금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 총리가 버스를 빠져나오는데, 왜 소화기까지 동원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부의 절차적 하자를 불법적 방법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거나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성주 주민의 정당성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최근 국방부 관계자와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괌 기지에 있는 사드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는 인체 유해기준의 0.007%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결과를 성주 주민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시 무한투쟁에 돌입하면 과연 여론은 누구의 편에 설지 모르겠다. 비록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실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때라는 생각이다. 폭력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