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민생 안정 방안에 중소기업이 쏙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 교수는 “각종 금융 지원 조치로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의적인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 채무조정 심사를 철저히할 필요 있다”면서 “고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거절하겠지만 고의 연체자에 대한 판단을 정교하게 해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는 구조적으로 상환 여력이 약화된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를 낮게 조정해 상환 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에 따른 조치다.
부실차주는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 정보를 신용정보 등록·공유 해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2022 새희망힐링펀드 온라인 장학 증서 수여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금융 소외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범금융권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신용홍보단은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함양과 신용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해 운영 중인 전국 단위 신용캠페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지원 사업이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 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했다. 신용홍보단 활동 소개를 비롯해 선배들의 환영 인사, 팀미션 주제 선정 및 신용 OX 퀴즈 등...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 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 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나카드와 하나생명은 각각 신용카드 결제자금, 보험료·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최대 6개월),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하거나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게 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와 70% 고정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발생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원금감면율 90%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대한민국에 20년 동안 만들어왔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스킴(제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 스킴을...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신보...
다른 차주들에 대해선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역할이다. 규모는 30조 원이다.
그러나 새출발기금 출범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담당해온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청년층의 빚 탕감과 이자 지원, 목돈 마련 상품까지 나오면서 40~50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약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
급증을 대비해 채권 발행을 통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을 조달했는데, 이 역시 중국 경제의 부채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모기지 보이콧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수요 회복은 정부의 개입과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 회복에 달려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관련 산업(여행사 등)의 매출이 회복되며 38.4% 늘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행·모임 활성화, 산업 생산 증가 등으로 내수 개선이 이어지면서 카드승인실적 또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다만 대외경제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