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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2021-12-22 10:36
  •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2021-12-21 17:24
  •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가명·익명 정보 이용 포함…은행 측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일환” 금융권·학계 “금융지주사 플랫폼 회사 지배 허용해야” “ 내년 1월 마아데이터 사업 상용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데이터 활용도를 넓히고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 디지털 금융으로 진화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도 데이터 활용권을 더...
    2021-12-07 05:00
  •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금융지주사 데이터 활용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3년 만에 지주 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지주 산하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21-12-01 05:00
  •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AI 윤리원칙·AI 전담조직·위험관리정책 수립의 3중 내부통제장치 마련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조사·검증 강화,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 등이 없도록 시스템 위험관리 및 공정성 제고 △소비자에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권리행사를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1-11-29 05:00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국내 대형 핀테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ㆍ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2021-11-23 17:00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또, 고 위원장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4차산업이나 환경 분야 산업과 연관된 캐피탈사가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의 업무용 부동산 리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살펴보겠다며 혁신을 목표로 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2021-11-17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고위급 인사 면담(석간) △KDI-신한카드 업무협약 체결 △2021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Finance Day 참석 결과(석간) △잡알리오 앱(App)...
    2021-10-31 09:18
  • 더존비즈온,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이번 허가 획득으로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을 갖추면서 금융지원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비금융권...
    2021-10-28 11:12
  • 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더불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ㆍ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ㆍ인력ㆍ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2021-10-27 16:2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10-25 11:02
  •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이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이다. 또한 현재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했고...
    2021-10-12 10:31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온투법상 추심을 할 수 있는 건 온투업자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자 중 온투업자가 위탁한 자다.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마치지 못해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업체 또는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2021-10-07 05:00
  • 금융위, 마이데이터 소비자보호 강화ㆍ중소사업자 부담 경감
    금융위, 마이데이터 소비자보호 강화ㆍ중소사업자 부담 경감
    금융위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해 과당경제을 제한했다. 더불어 안전성 점검 의무화하기 위해...
    2021-09-30 06:0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또한 과세대상ㆍ복지 수혜자격 결정ㆍ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응권도 도입한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했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법을...
    2021-09-28 10:46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했다.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2021-09-24 05:00
  •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구체적으로 ICCPR 19조 3항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또 ‘전쟁을 위한 선전’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는 20조에 개정안이 부합하는지 물은 것이다. 보고관의 이 같은...
    2021-09-01 15:00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2021-08-27 16:33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2021-08-19 05:00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이어 사측은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 고객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렸다"라면서 "본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샤넬은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 데이터 보호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2021-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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