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대상이 캠코의 워크아웃·바꿔드림론, 신복위 워크아웃 등을 받고 있는 채무자인 만큼 소액대출 급증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500만원 한도로 소액대출이 실시되고 있어 저신용자의 부실 가능성이...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신용사회가 신용불량자 때문에 신음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이용실적은 52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조1000억원(13.5%) 증가한 수치다. 신용카드가 436조5000억원으로 단연 압도적이었다. 체크카드(82조2000억원), 선불카드(2조2000억원)는 비할 것이 못된다. 소비경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의 위상을 알 수 있는...
173만명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30일 이상 연체중인 고위험 채무자는 총 14만명으로, 5조3000억원을 빚지고 있으며 이중 11만명(3조8000억원)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분석이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모든 다중채무자가 부실화의 길을 걷는 건 아니라면서도“고위험 채무자 14만명은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을 국민행복기금의 1차적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대표는 “청호나이스도 IMF 위기, 카드사태 당시 신용불량자 발생으로 인한 렌탈료 회수 부진, 2007년 렌탈제품 반환 분위기 확산 등 여러 위기를 겪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창업 초기에 맞이하는 위기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자기 업에 충실해서 24시간, 25시간을 매달려 죽기살기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박 당선인은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되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기금은 320만명의 신용불량자 구제 용도로 쓰이며 기금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대표적인 정책은 3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8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기금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국토부는 또 정책 목표가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사업용 전환에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영업도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불량자는 사업용 허가 후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 면제일부터...
재기하게 되었고, 반드시 성공해 힘겹게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개업식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이두형 위원장은 “양극화,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도 방지하겠다”며 “지자체별로 ‘채권힐링센터’를 설립해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의 새 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가칭) 중소상공부’를 설치해 금융감독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국가 = 문 후보 측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임기 중에 국민들이...
강의에서는 취업을 앞둔 예비 사회초년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확립을 위한 신용관리·올바른 금융기관 이용법과 최근 문제가 된 대학생 신용불량자, 다단계판매·사금융 피해자 사례들이 소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임직원 재능기부 하나로 청소년과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는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이자율을 내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적게 빌려주거나 아예 빌려주는 않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박 후보의 바꿔드림론이나 문 후보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은 이미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관련, “18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마련해서 가계부채 탕감 공약이 있다.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 공약 아닌가”라는 단국대 서민아 교수의 지적에 박 후보는 “재원은 따로 국가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자산관리기금 이라든가 신용회복에서 갖고 있던 것을 모아서 거기에 한 1조8000억이면...
문 후보는 앞서 “가계부채 정책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의 시각에서 펴야 한다”며 개인회생기간 단축, 신용불량자에 대한 ‘힐링통장’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김종준...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해 융자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고 복지공단측은 설명했다.
한편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금리를 비롯해 통화·환율·부동산·반값등록금·경제민주화정책 등 거의 모든 정책에 손을 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를 비록해 가계부채·깡통주식계좌·깡통주택문제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다.
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안에 출범시킨 것이 겨우 1년 전이다.
당분간은 현 체제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끝)
신용 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달성하고,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공단은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해 융자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하여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살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