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2013년 말까지 100%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은행부과금 도입 등도 내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외여건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좀...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은행세 논의를 단기외화차입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신 보좌관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독자적인 외환차입규제에 대해서는 시장 위축 가능성과 달러 공급 비용이 늘면서 차입비용만 커지게 돼 기업의 해외 직접 차입만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G20 차원의 공조 속에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신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은행들이 무리한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 쏠림현상이 재현될 소지가 있는데다 부실채권 비율 재상승 가능성, 예대율 규제 등 은행권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