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윤곽 잡혔다

성장률 5% 내외·물가 3% 수준 유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운용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5% 내외, 취업자 수 25만~30만명 내외 증가, 경상수지 150억 달러 흑자, 물가 3%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경제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수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 불안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지만, 내수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출이 증가세에 있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내년 성장률을 5%내외로 잡았다.

그러나 국내 10개 연구기관장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4%대 초중반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전망치를 내려 잡을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는 올 연말 300억 달러 중반 대에 이를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흑자가 15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경기회복으로 민간 부문의 채용이 늘면서 25만~30만 명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했다. 물가는 내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지 않는 한 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 내수기반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보육·안전·교육·주거·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춘 서민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과 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내년에 발표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녹색성장동력기금과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 요인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2013년 말까지 100%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은행부과금 도입 등도 내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외여건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경제는 내수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출이 중가세에 있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내년에 5%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